14일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 대책’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최근 보험사기가 가족단위의 생계형 보험사기에서 일부 병원장 또는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사업형 보험사기로 진화하고 있다”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청과 함께 2개 특별조사팀을 꾸리고 보험사기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팀 구성과 더불어 상시 감독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보험사기를 가려내는 작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현재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를 할 때, 다른 보험사에 가입했냐, 안했냐만 따지고 보험사기 가능성을 판단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사기자가 단기에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한다는 통계에서 착안해, 월·분기별로 체크해 보험사기자를 가려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기 혐의 주체간 연관성을 분석해 혐의그룹을 추출하는 SNA기법을 인지시스템에 도입한다.
이준호 국장은 “SNA기법이란 쉽게 말해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수사하는 방식”이라며 “보험사기자로 의심되는 계약자의 담당 설계사를 따져보고, 담당설계사의 가입자들이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지를 확인하고, 병원 입원자들과 관련 보험가입자들이 일치하는 살펴보는 등의 거미줄식 수사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의 근절노력과 적발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규모가 여전히 연간 3∼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은 보험금 누수로 인해 국민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민생보호와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