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경환 "한-중남미, '개발'→'경제'협력의 시대 될 것"

기사입력 : 2015년03월29일 15:19

최종수정 : 2015년03월29일 15:59

IDB연차총회 브리핑

[부산=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이 미주개발은행(IDB)에 가입한 이후 지난 10년간이 중남미와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개발협력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시기는 경제협력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IDB 연차총회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중남미가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IDB가 그래 왔던 것처럼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데에도 IDB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5 IDB 한국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 루이스 모레노 IDB 총재, 최경환 부총리)<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상호 협력의 시너지가 큰 무역·투자, 정보통신, 교통·인프라 등 6대 분야의 협력 성공사례를 통해 상호 성장 기회를 모색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중남미에서 도합 400여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1100여건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가 논의돼 장차 많은 투자협력 사례가 발굴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양측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지식공유포럼에서는 KSP를 통한 협력 확대, 새로운 FTA 체결 및 관세장벽 철폐,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기술협력 등 미래 개발협력 방향을 담은 부산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IDB채용설명회를 통해 향후 3명의 전임연구원을 채용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중남미 지역의 인프라 개발까지 아우르는 11억달러 규모의 한-중남미 개발협력 플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IDB 48개 회원국의 고위관료 등이 참석해 5건의 장관급 면담을 비롯한 17건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자 차원의 개발협력에 실질적인 진전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6회 IDB . 제30회 IIC 연차총회' 에서 공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볼리비아와는 5년간 2.5억달러 한도의 대외협력개발기금(EDCF) 기본약정을 니카라과와는 하수처리시실 건설을 위한 6600만 달러 규모의 EDCF 시행약정을 체결했다.

콜롬비아와는 양국의 재정제도 및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재정협력 MOU를 체결했고 코스타리카와는 KSP 협력 MOU를 체결해 KSP 사업을 지속 확산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번 연차총회의 성과들을 잘 발전시켜 한·중남미 교류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대통령의 중남미 방문을 통해 한국에서 '중남미 붐'이 일어나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도 IDB 총회의 의장으로서 향후 IDB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민간부문이 중남미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경제 구조개혁 방안을 설계한 경험을 살려 모레노 총재를 비롯한 중남미 회원국 대표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모레노 IDB 총재는 "이번에 IDB가 56년 역사상 가장 생산적인 총회를 했다"며 "한국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중남미에 100억 달러 투자를 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앞으로도 서로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