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미국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 국제기구 설립에 소극적이던 중국의 적극적인 국제사회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고 새로운 기구가 기존의 구조에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데이빗 닷웰 홍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정책그룹 상임이사는 25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중국의 AIIB 설립시도를 반대하는 데 외교정책을 집중하기보다 그 기구 안에 들어가서 AIIB가 이미 존재하는 글로벌 구조에 효율적으로 들어 맞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다른 고위 관계자들은 영국이 AIIB에 가입한 것에 대해 “중국에 대한 영국의 지속적인 순응의 일환”이라고 질책했다.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영국의 뒤를 좇았으며 뉴질랜드도 이미 AIIB에 가입한 상태다. 호주와 한국도 조만간 가입이 유력하다.
닷웰 이사는 미국의 반응이 과거의 행동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이 국제무역기구(WTO) 가입하기 전 국제 기구 설립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비난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미국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과 금융시스템에 있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었다”며 “이제 미국은 중국을 60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된 브레튼우즈회의(1944년 미국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우즈에서 개최된 회의로 국제통화기금(IMF)과 IBRD(국제부흥개발은행)를 설립)에서 만들어진 금융기관들을 약화시키고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마키아벨리를 뒤에 업은 강자로 묘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닷웰 이사는 미국이 중국의 참여를 바라면서도 중국이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더욱 사려 깊고 활발하게 참여하길 바란다면 우리는 중국이 얌전하게 테이블에 앉아있는 강아지처럼 굴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탄로난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구조 재건에 참여하기를 요청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설립에 참여하지 않은 망가지고 오래된 기관들을 고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닷웰 이사는 “물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많은 제안들은 브레튼우즈 구조에 많은 투자를 한 미국과 같은 나라들에게는 이단처럼 보일 것”이라며 “그것들은 개선된 구조에 대한 바람이 아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헤게모니적 영향력을 확장시키려는 중국의 야망에 의해 이끌어지는 무례한 도전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의 패권국을 오랫동안 가져 익숙한 우리에겐 미국의 불안은 피해망상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닷웰 이사는 국제적인 필요를 감안해도 중국이 AIIB와 같은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맥킨지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전기와 도로, 항만, 수도 등 인프라 투자 소요가 57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세계은행(WB)은 2200억달러의 자본금을 갖고 있으며 이중 미국은 1520억달러를 출자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미국 출자금은 530억달러다.
중국으로서도 AIIB와 같은 국제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닷웰 이사는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부상하고 중국이 자국의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