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삼성 세탁기 파손 법정공방…LG "관할법원 변경" vs 검찰 "안돼"

기사입력 : 2015년03월13일 14:27

최종수정 : 2015년03월13일 14:27

오는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서 재논의

[뉴스핌=김선엽 기자] LG전자 경영진의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과 관련한 첫 공판에서 관할법원 변경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LG전자는 관할법원 변경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관할법원 지정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세탁기 파손과 관련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LG전자 H&A사업본부장 조성진 사장과 조한기 세탁기 연구소장(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LG전자 홍보 담당 전모 전무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지난 11일 조 사장 측 변호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김유진 변호사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했다.

관할이란 특정법원이 특정사건에 대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범죄지 어느 쪽도 서울중앙지법 소속이 아니며 주거, 거소 또는 현재지 모두 서울중앙지법이 관할법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사장의 주소지인 경남 창원으로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날 검찰은 LG전자가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을 부인하고 삼성 세탁기 자체의 하자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서울에서 발생했으므로 서울중앙지법 관할임을 주장했다.

검찰 측은 "(LG전자 측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를 수신한 특정 기자들이 기사화 해 이를 인터넷 등에 게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법 관할임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해야 명예훼손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완성시키는데, 이 일련의 행위들이 서울중앙지법 관할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다. 400명의 기자에게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한다는 기존 주장을 구체화 해, LG전자 측의 주장을 기사화 한 일부 기자를 특정하고 이 기자들의 메일 수신 서버 위치, 기자가 기사를 송신한 장소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은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명예훼손이라는 행위는 추상적인 것이어서 그 결과가 발생한 지역이 관할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범죄지를 관할지로 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것인가에 대해 변호인 측 의견을 수렴해 검토키로 하고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27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조 사장 등 피고인은 모두 불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