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2015년 중국 경제운영 방향을 결정지을 정부공작(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4일 전문가들은 대체로 중국이 201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7% 안팎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7% 안팎의 성장률이 취업을 보장하고 소득 수준을 향상하는데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열리는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가 2015년 경제 성장률과 물가 목표 등 올해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한다. 초미의 관심사인 올해 성장목표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7% 좌우가 될 것으로 점쳤다.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예측센터 판젠청(潘建成) 부주임은 "경제성장률 목표가 하향조정됐다고 지나치게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낮춰 잡은것은 개혁과 경제구조 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취업보장과 소득 증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구조전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7%좌우는 합리적인 성장 목표치라는 설명이다.
경제 하강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리커창 총리가 연일 강조하는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2005년에는 GDP가 1%포인트씩 성장할 때 마다 80만개의 일자리가 생겼고, 2013년에는 이 수치가 140만~160만개로 확대됐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판젠청 부주임은 7% 안팎의 성장률은 안정적인 취업과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데 충분하다고 보고, 민생과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이나 목표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GDP성장률 목표치 하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관해, 전문가들은 중속성장과 구조전환에 주력하는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경제환경 속에서 목표치 하향조정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업안정과 소득 수준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느린 성장'이 오히려 건강하는 것이다.
판 부주임은 외형성장을 추구하는 규모 경제가 쇠퇴한 것은 중국 경제 구조가 최적화되고 건전한 발전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인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혁신과 개혁, 구조전환에 의지하는 방향으로 중국 경제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이를 반영하듯 2014년 중국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 비율은 4.8% 낮아졌고, 노동생산율은 7% 높아졌다. 지난해 3차 서비스 산업 비중도 빠르게 확대됐다. 이밖에도 모바일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산업과 기술, 신(新) 상품이 잇따라 등장, 중국 산업 구조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7% 안팎의 성장률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의 2014년 경제성장률은 2.4%에 불과하고, 유럽은 1%에도 못 미친다.
양적성장 보다는 질적 성장이 중시되면서 지방정부들도 더이상 GDP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 지방양회에서 대부분 지방정부도 올해 GDP 목표를 낮춰잡았다.
다만 판젠청 부주임은 경제성장 속도가 너무 느려도 실업, 자원낭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GDP를 아예 중요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욱 고차원적인 수준의 GDP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 부주임은 생산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전통 산업의 구조전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올 한해 '혁신'을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혁신에는 산업 구조전환과 최적화를 비롯해 신흥산업 발굴 및 개발이 포함된다. 예컨데 관광서비스, 환경보호, IT가 이러한 혁신 산업에 해당한다.
판 부주임은 산업 구조전환과 혁신, 창업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은 개혁이라며, 정부가 혁신과 창업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