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다음은 2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모아텍은 지난해 영업손실이 52억3579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축소됐다고 공시했다.
▲휴온스 지난해 연결기준 4분기 영업이익이 70억1700만원을 기록, 전년대비 4.2%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에스에이티는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로부터 고속도로 제한차량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케이피에프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03억5900만원을 기록, 전년대비 11.8%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처음앤씨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48억2100만원을 기록, 전년대비 92.3%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LG는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LG 주식 7만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솔고바이오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8억8641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코나아이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82억42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유진기업은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00만주의 자사주 소각과 주당 50원의 현금배당을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핫텍은 지난해 영업손실이 2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신세계그룹은 금호산업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금호산업 인수와 관련하여 추후 본입찰 등 인수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영원무역은 보통주 1주당 20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0.4%, 배당금 총액은 88억6200만원이다.
▲디아이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5.3% 증가한 88억5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동아에스티는 보통주 1주당 750원씩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0.8%이며, 배당금 총액은 57억7300만원 규모다.
▲JW홀딩스는 지난해 영업익이 229억4500만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에스케이씨엔씨는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신규 선임)과 주순식 공정거래위원회 전 상임위원(재선임)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한다고 공시했다.
▲디비케이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34억2285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1% 증가한 417억1138만원, 당기순손실은 43억8163만원으로 집계됐다.
▲엑세스바이오는 보통주 26만5629주의 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유비케어는 이상경 대표이사 단일대표 체제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제이콘텐트리는 한국멀티플렉스투자에 대해 39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연장했다고 공시했다.
▲동양피엔에프는 보통주 1주당 12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2.7%, 배당금 총액은 12억1959만원이다.
▲삼성전자는 삼성메디슨과의 합병 추진 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삼성메디슨과의 합병 또는 의료기기사업부 분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유안타증권은 동양생명보험에서 발행한 주식 322만6512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538억8275만원이다.
▲한국거래소는 동부건설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79.8%에 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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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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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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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