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글로벌

속보

더보기

마이너스 금리, 글로벌 금융시스템 바꾼다

기사입력 : 2015년02월17일 14:05

최종수정 : 2015년02월17일 14:05

전문가들 "보험·연기금, 더 많은 위험 감수할 것"

[뉴스핌=김민정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의 전면적 양적완화 실시로 유로존 일부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차입 금리가 금융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운용 수익을 내야 하는 보험사와 연기금에는 저금리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들고 있으면 손실을 보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유럽 채권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올해 혹은 내년으로 예정된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와 영란은행(BOE)의 금리인상이 시작된다면 마이너스 금리를 가진 유럽과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대규모 자본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 블룸버그통신]

◆ 마이너스 국채 4조달러 시대, 회사채 금리도 '0%' 밑으로

독일과 스위스, 덴마크,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의 국채 금리는 속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ECB의 돈 풀기에 채권 금리가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24개 선진국이 발행한 채권 잔액 중 4조달러의 채권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의 2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 5일 마이너스 0.02%까지 떨어졌다.

ECB의 조치는 유로존 밖에 있는 다른 나라의 금리도 움직이게 했다. 지난주 덴마크와 스웨덴의 5년 만기 국채 금리는 각각 마이너스 0.48%와 마이너스 0.04%로 하락했다.

마이너스 벤치마크 금리에 회사채 금리도 뒤따라 하락했다. 스위스 네슬레가 발행한 4년 만기 유로화 채권은 이달 초 마이너스 0.008%에 거래돼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한 회사채가 됐다.

◆ 연기금·보험사 운용 수익 어려워져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각) 금융투자 전문가들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탠다드라이프인슈런스 앤드류 밀리건 글로벌전략부문장은 “마이너스 금리는 글로벌 채권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조성한다”며 “만약 이런 현상이 영구적이라면 상당량의 자본 흐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와 연기금에는 더욱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그리펀캐피탈인베스트먼트 임원인 헨리 쿡은 “연기금이나 보험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것이고 압박을 받으면 그들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보험사인 푸르덴셜그룹 로버트 마이클 팔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주 컨퍼런스콜에서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생명보험사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 투자자, 마이너스 수익률 자산에 투자 지속할까?

마이너스 금리는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오히려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상황을 ‘보장된 손실’이라고 표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지속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애쉬모어그룹 전임 리서치 헤드인 제롬 부스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마이너스 금리를 얻고자 하는 것은 수긍이 가지만 투자자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이코노미스트지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이어갈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한 투자자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단 채권을 사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즉 투자자들이 크게 잃지 않기 위해서 조금 잃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디플레이션을 꼽았다. 명목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해도 물가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선 실질 수익률이 플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환차익을 노린 투자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환율이 결국 상대적 물가에 의해 조정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해도 스위스프랑의 절상을 기대하는 투자자는 스위스 국채를 살 것이라는 진단이다.

마지막으로 ECB의 국채 매입으로 유럽 채권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지는 ECB가 국채를 사면 국채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단기적으로 유럽 채권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는 하나의 이유라고 지목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