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이다.
◇자본독점 극복 :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총체적 위기’입니다. 성장도, 분배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장의 활력은 멈추었고,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는,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어 선순환해야 하는 ‘보완관계’입니다.
▲우리 경제의 슬픈 현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모든 세대가 고통 받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선진국 중 1위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구조조정과 실직, 재취업의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어야 할 우리의 청년들은 절망과 포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이노믹스’는 총체적 실패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도 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는데도, 정부의 경제정책은 원칙도 없고, 시대착오적이며, 근시안적입니다.
여전히 대기업과 부자가 잘되면, 서민도 더불어 잘살게 된다는 ‘친(親)대기업 낙수효과’에만 매달리고 있는 듯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서민증세’와 ‘복지축소’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빚내서 집 사라”는 말만 되뇌고 있습니다. 그 귀결이 1,000조원이 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가계부채입니다.
소위 ‘초이노믹스’는 총체적 실패입니다.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지 않는데 다른 어떤 평가가 더 필요합니까?
▲소득주도 성장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를 진작시키지 않고서는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내수는,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비정규직 차별 방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입법 추진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서,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유사한 노동을 하는데도, 급여는 절반정도에 불과하고, 일자리의 불안정성은 높고, 미래의 희망은 희미합니다.
이제 비정규직 ‘장그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비정규직 차별 방지와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상향 조정
최저임금 정비도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2년 기준 전일제근로자 평균임금의 35% 수준으로, OECD회원국 중 하위권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직접적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생계보장에 도움이 되고, 임금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당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생활임금제도’도 확산시키겠습니다.
▲시장의 활력을 통한 성장
경제가 활력을 찾고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 메카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경쟁을 통해 선택된 제품이 살아남고, 실패한 참여자들은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에서 초대형 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들 사이에 제도적 장벽 때문에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정부ㆍ여당의 “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철폐”와는 달리,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철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대형 맥주회사에만 유리한 「주세법」 개정, 복마전 같은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 자동차 대체부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같은‘경쟁촉진 3법’ 등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일으켜, 민생개선과 성장의 발판을 이루겠습니다.
▲불평등의 심화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995년에서 2012년까지, 대한민국 부유층 상위 10%의 가계 실질소득은 대략 80% 커졌습니다.
반면, 형편이 어려운 하위 10%의 가계 실질소득은 오히려 10%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불가피하고, 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불평등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보수적인 경제학자들도 한국의 소득불평등 경고
부자들의 사교클럽으로 불리우는 ‘다보스포럼’조차도 ‘2015년 글로벌 10대 어젠더’중 첫 번째로‘소득불평등’을 꼽고 있을 정도입니다.
성장을 중시하는 국제기구인 IMF, World Bank, OECD조차 한 목소리로,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평등을 극복하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특히, 정체되어 있는 가계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들 지갑이 텅 비어 있는데,어떻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조세ㆍ재정 개혁
조세와, 정부의 사회적 지출을 통해, 분배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분배개선효과는 너무나 미미합니다. OECD 전체에서 칠레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연말정산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정부의 조세정책에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째, 조세에서 형평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명박정부 이래,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을 대상으로 부자감세가 이루어졌고, 담배세 인상 등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말정산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근로소득세 부담까지 늘어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유지하고 근로소득세 부담만 늘어나는데, 누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너무도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증세를 한다면, 당연히 가진 자한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 세금을 언제, 어떻게 올릴 지는 사회적 정의, 형평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조세의 공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감면’도 정비해야 합니다. 일부 부유층의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대강, 해외자원개발, 방위사업 등 이른바 ‘4자방’의 낭비성 사업으로, 국가재정이 줄줄이 새나갔습니다.
4대강 사업, 그동안 무려 22조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약 36조원의 국부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 58조원. 그동안 온 국민이 1인당 116만원씩 세금을 낸 셈입니다.올 한해 전체 복지예산 116조원의 꼭 절반 규모입니다.
58조원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24년 간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국책사업을 정리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셋째, 조세정책은 ‘편법’이 아닌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담배세를 올리고, 연말정산에서 감면을 축소하면서, 어떻게 ‘증세는 아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지금 우리 국민은 정부에게 조세의 형평성과 함께, 투명하고 솔직하게 조세행정을 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투명성’이 전체 144개국 중 133위로, 낙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4월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미룰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여ㆍ야ㆍ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