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업무보고] 금융당국, 미래성장산업에 100조원 공급

기사입력 : 2015년01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1월15일 10:43

핀테크, 새로운 창조금융으로 육성...중소 M&A 특화 증권사 육성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유망서비스업, 신성장산업, 수출기업 등 미래성장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에 나선다. 은행과 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도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진을 추진하는 동시에 상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대상의 인수합병(M&A)에 특화된 증권사 육성에 나서는 한편, 초기 벤처기업 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벤처투자 위험을 분리해 제3자에게 매도하는 V-CDS(V-Credit Default Swap)상품도 개발한다

<자료=정부>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선순환 금융생태계 구축'과 '금융과 IT융합 본격화', '금융개혁 추진'을 올해 중점과제 3가지로 선정했다. 창조경제와 핀테크 등 선도형 산업에 대해 지원하는 동시에는 보수적이고 낡은 관행에 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올해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63조)과 기업은행(56조), 신용보증기금(41조1000억), 기술보증기금(19조)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을 180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유망서비스업 등 미래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89조2000억원이 지원됐던 데 비해 10조원 이상이 늘었다.

SW, 컨텐츠, 보건․의료, 문화, 교육, 물류 등이 유망서비스업이며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는 스마트자동차, 5G이동통신, 지능형반도체,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 13대 분야가 선정됐다. 산은을 통한 63조원 자금지원에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확대(10조5000억원)하는 통합산업은행의 투자기능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180조원의 정책금융 지원과 별개로 2017년까지 30조원 규모로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도 가동에 들어간다. 동시에 기업 성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중소기업은행 등이 대출한 기업 자산을 캠코가 매입후 재임대해주는 방식으로 1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 핀테크, 새로운 창조금융 육성...과잉규제 폐지

금융위는 또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 산업을 새로운 창조금융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는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해 간편결제(사전 등록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결제하는 것)를 추진한 카드사, PG사에 이어 은행·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도 액티브엑스(ActiveX)가 제거되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도 폐지된다. 늦어도 오는 6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내놓고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자금을 올해 2000억원 이상 조성키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늦어도 6월까지 만들어 도입방안을 만들 생각"이라며 "금융실명제와 소유구조, 금산분리, 업무범위, 영업형태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지 포괄적으로 6월까지 검토하고 법개정사항도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는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동시에 산업은행을 기술 자체의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플레이어인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육성하며서 기술금융 3.0에도 나선다. 기술금융의 전제조건인 기술 자체의 시장 거래를 활성화겠다는 복안이다.

신규 IP펀드를 10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한편, 기술신용평가(TCB) 대출을 3만2000건, 20조원 이상 추가 공급해 기술기반 확대에도 주력한다. 특히 대출 의존의 자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대기업간 매칭의 ‘창조경제 혁신펀드’와 지자체-대기업 등 매칭펀드 등으로 6000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펀드를 조성에 나선다.

◆ 중소기업 M&A 특화 증권사 육성...V-CDS 상품 개발

금융위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대상의 인수 합병(M&A)에 특화된 증권사를 육성키로 했다. 금융위는 증권사들 중 중기‧벤처 M&A 실적, 특화인력 보유수준, 특화업무 수행전략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아직 참여키로 확정한 증권사는 없지만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위험을 분리해 제3자에게 매도하는 V-CDS(V-Credit Default Swap)상품도 개발한다.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줄 수 있는 금융기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CDS 보장매입자에서 CDS 보장매도자에게 이전해 CDS 보장매입자는 일정수수료를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신용사건발생 시 약정금액을 보상받는 구조다.

이 밖에 우수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보증 면제 상품의 실효성 제고에 나서 2017년까지 최대 3000개 가량의 우수창업기업이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를 면제받게 할 예정이다. 이르면 3월에는 기존 우수기업 경영주에 대한 보증의무도 면제하고 재창업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 자금 공급도 향후 5년간 최대 1조5000억원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는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해 '은행 혁신성 평가', 금감원의 '감독·검사' 관행 개선 및 칸막이 규제 완화 등으로 보수적 금융관행을 끝까지 혁파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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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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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