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Anda

속보

더보기

[2015업무보고] "특허기술가격 산업은행에 문의하세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000억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펀드 조성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KDB산업은행을 기술 자체의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플레이어인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육성한다. 기술금융의 전제조건인 기술 자체의 시장 거래를 활성화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대출 의존의 자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대기업간 매칭의 '창조경제 혁신펀드'와 '지자체-대기업 등 매칭펀드' 등으로 6000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자료=정부>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창의와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금융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특히, 기술금융은 지난해가 인프라 구축 및 현장 확산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기술기반 투자 확대와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금융권 내부에 확고히 정착시키고 기술기반 투자를 확대하는 단계(기술금융 3.0)로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우선 산업은행을 투자관리형(특허권을 하나의 투자대상으로 보는 관점) NPE로 육성한다. NPE란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나 특허의 매매 중개 등의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대출이 아닌 기술금융에 적합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자체에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거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이런 기능이 부족하다. 금융위는 NPE 육성을 통해 이런 역할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형주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특허를 풀링이나 패키지를 통해 사업화하기 좋은 형식으로 만들고 사업할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라이선스를 주거나 시장에서 매각이 필요한 부분이면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특허 가치를 높이는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IP(지식재산)펀드를 하나 만들고 이를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KDB인프라자산운용을 통해 운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투자 확대의 마중물로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가치를 기준으로 투자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기술기반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신규 IP펀드를 10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한편, 기술신용평가(TCB) 대출 3만2000건, 20조원 이상을 올해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금융의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R&D, 조달, 인증)과 기술신용평가 연계를 통해 기술신용평가시장을 조성해 TCB의 역량도 강화한다. TDB(기술정보DB)에 각 DB에 산재된 기술가치평가정보를 집적하고 산업별 기술가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정보전략지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6000억 규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우선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성장사다리펀드가 공동 출자해 지역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창조경제혁신펀드를 최대 5100억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대기업의 출자금 합계액에 성장사다리펀드가 2대1 규모로 매칭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창업허브와 지역 혁신거점 기능을 목적으로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2015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설립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파이낸스존(Finance Zone)을 올해 중으로 13개소를 설치해 원스톱 창조금융 서비스 제공에도 나선다. '창조경제혁신펀드'외에도 '지자체-대기업 등 매칭펀드'를 통해 최대 900억원이 조성돼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펀드는 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지역별로 창조경제 혁신펀드 결성을 위한 MOU(양해각서) 체결을 올해 지속할 예정"이라며 "지역별 세부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펀드 결성과 투자가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