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우버, 독일 이어 네덜란드서도 영업금지

기사입력 : 2014년12월09일 17:11

최종수정 : 2014년12월09일 18:07

"면허 없는 택시 운송업 불법"…세계 곳곳서 분쟁

[뉴스핌=김성수 기자] 네덜란드 법원이 8일(현지시각) 택시 예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우버에 대해 영업금지 판결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우버는 고급 리무진을 연결해주는 우버블랙과 일반 차량을 연결하는 우버엑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이다. 우버팝은 우버엑스의 유럽 명칭이다.

네덜란드 통상산업법원은 우버팝 서비스를 금지한 지난 9월의 정부 결정을 인정하면서 우버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유로(한화 1억37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우버를 이용하는 기사들도 1회 위반시 1만유로(1370만원)씩 최대 4만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원 측은 "면허가 없는 기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수송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번 판결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우버 측은 "우버팝은 단순한 차량 공유 서비스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우버가 2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우버는 지난해 7월부터 암스테르담에서 우버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지난주 헤이그와 로테르담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현재 유럽 주요 도시에서 우버에 대한 영업 금지령이 잇달아 내려지고 있어 우버 서비스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분쟁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는 지난 9월 영업금지 판결을 내렸고, 파리 법원은 오는 12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도 우버와 유사업체들의 영업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