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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위, KRR의 한토신 인수 승인 말아야"

기사입력 : 2014년12월05일 11:40

최종수정 : 2014년12월05일 13:54

[뉴스핌=고종민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금융위원회에 KKR(Kohlberg Kravis Roberts)의 한국토지신탁인수 반대 결정을 촉구했다.

▲투지자본감시센터 제공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한토신 노조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KR의 전력과 한국토지신탁을 인수하기 위해 조성한 자금, 국내 대리자들의 면면이 전형적인 투기자본"이라며 "금융위원회는 KKR의 한국토지신탁 대주주 승인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 주장의 핵심 내용은 ▲자본시장법 상 외국자본의 30% 출자제한 조항 편법 위반('KKR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회피'를 목적으로 '파이어니어 사모펀드'를 조성) ▲KKR의 '탈세' 전력 ▲KKR의 '제2의 론스타 먹튀' 재연 가능성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KKR이 케이만 군도 등 조세회피 지역(Tax haven)에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3개를 세우고, 그 각각이 파이어니어의 출자자로서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에 참여했다"며 "전체 출자금의 약 90%를 부담하면서 몇 개의 국내 금융자본을 끌어들여 파이어니어 사모펀드를 조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KKR이 '탈세' 전력이 있다"며 "KKR이 조성한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조세회피 지역의 페이퍼컴퍼니"라고 설명했다.

문제제기의 핵심은 KKR의 오비맥주 인수 과정에서 세금 회피 이슈다.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 몰트홀딩에게 7100억원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 1500억 원 부과했지만, KRR 측이 불복하고 있다는 것.

센터 관계자는 "오비맥주 지분 매각으로 거둬들인 차익에도 현행 소득세법의 20% 세율을 적용하면 8000억원의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조세협약 상 실제로 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에 공동 GP(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프론티어인베스트먼트 김윤석 대표와 한화인베스트먼트 이영명 PE본부장은 투기자본 론스타 출신"이라며 "한국토지신탁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 금융시장 정보 유출, 인수금융 및 그에 따른 한국토지신탁의 재무구조 부실화 등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편법 인수 논란은 1대주주인 엠케이전자와 2대주주인 아이스텀의 경영권 분쟁에서 시작됐다. 아이스텀은 파이어니어 PEF에 지난 4월 보유 지분을 팔기로 계약을 했다.

당시 KKR은 인수 주체를 본인이라고 했지만 지난달 한토신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를 금융감독원에 등록할 당시에는 펀드에 돈을 대는 출자자(LP)로 수정했다.

일각에선 KKR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어, 직접 인수자로 나설 경우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의 과세 폭탄을 피하려는 수단으로도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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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유력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은 26일(한국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심사결과 세계유산 목록의 '등재 권고'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으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24년 1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에 이코모스로부터 세계유산 '등재 권고' 의견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5.26 alice09@newspim.com 이코모스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며,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의 발전을 집약하여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점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 기준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과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를 충족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유산이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의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총 17건(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최종적으로 등재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2025-05-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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