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법인세의 'ㅂ'자도 못꺼내게 하더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한 야당 의원이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여당의 강경한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한을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25일 법인세 인상 문제가 막판 여야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까지 여야의 법인세 입장차는 뚜렷하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줄곧 반대한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 감세 철회'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빅딜'을 통한 극적 타결 가능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빅딜' 시나리오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조정소위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치권에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법인세 인상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여야 모두 산적한 예산안과 법안처리에 직면하고 있어 서로가 한발짝 물러나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어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법인세 인상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3+3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법인세가 왜 나오느냐"라고 말했고,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돈 낼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며 법인세 인상 논의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이날 아침 회의에서 "야당은 법인세 증세 없이 담뱃값 인상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법인세와 담뱃값을 연결 짓고 있는데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담뱃값은 담뱃값대로 각각 신중히 논의할 사항이지 이를 엮어서 딜(Deal) 하려는 모양새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법인세 인상 문제를 논의 조차 못하게 '성역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22% 수준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자는 법인세 개정안을 중점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살림은 엉망이 되고 세수부족은 한계치에 달하고 있다"면서 "근본 방법 중 하나는 법인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재정적자를 해소할 어떤 방안도 없이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법인세를 성역처럼 만들고 서민은 착취하는 정부·여당을 이대로 두고본다면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과거 MB정부가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실시한 법인세 인하부터 정상화하자고 제안하는데, 여당은 무책임하게 절대 논의할 수 없다며 마치 성역처럼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 소속 야당 의원들 역시“정부·여당은 부자감세 철회는 성역으로 두고 담뱃세 인상 등 서민 쥐어짜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담배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대표적인 서민증세 법안을 관철하면 매년 약 6조원의 증세가 이뤄진다”며 “이는 명백한 서민 착취”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