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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비용통제 위해 기본급 상한제 '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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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중 나홀로 직급별 기본급 상한제 시행 안 해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이 신입 행원부터 과도한 인건비 상승을 통제하기 위한 직급별 기본급 상한제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신한·하나·우리 은행 등 4대 은행은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시중은행 2012년, 2013년 이익경비율 현황<자료=각 은행 경영공시, 감사보고서> 증감 단위는 %p
직급별 기본급 상한제는 동일 직급의 기본급에 일종의 캡(한도)을 씌우는 것이다. 호봉제 하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상승하는 기본금이 승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비용통제 수단이다.

국민은행은 그간 소매금융 중심으로 많은 영업점과 인력, 낮은 생산성 등으로 경영 효율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국민은행이 본격적으로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정비를 시작했다는 시각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책임자급(과·차장)에 기본급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책임자가 15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심사를 통해 해당 호봉의 기본급 상승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보통 책임자급에서 10~12호봉이면 관리자급(부지점장, 지점장)으로 승진을 하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다"며 "15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기본급 연봉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매년 1호봉이 상승하는 구조다. 관리자급은 연봉제 대상이다.

신한은행은 직급이 6·5급(행원·대리), 4급(과·차장), 부지점장, 지점장으로 돼 있는데, 행원부터(6급) 과·차장급(4급)까지는 매년 근속연수에 따라 한 호봉씩 올라가는 호봉제를 실시하면서 직급별로 상한을 두고 있다. 부지점장과 지점장은 연봉제 대상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행원, 책임자(과·차장), 관리자급(팀장)에 모두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각 직급에서 받을 수 있는 연봉에 상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직급별 기본급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계속 상승하면서 은행 경영 측면에서 비용통제의 유인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권은 수익성이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9월까지 국내은행 자기자본순이익률 ROE(5.20%)는 지난해를 제외할 경우 2003년 이후 최저수준을 떨어진 상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마른수건 짜기'를 통한 비용절감 유인이 커지는 이유다. 

특히, 국민은행은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판관비로 지출하는 비율인 이익경비율이 지난해 57.1%로 하나(52.8%), 신한(51.0%), 우리(48.5%)은행에 비해 최대 8%포인트 넘게 높다. 이익경비율은 작을수록 경영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관비 대부분은 인건비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성장 기조라 단기간에 수익성 개선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다"며 "특히 국민은행은 점포와 인력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통제가 쉽지 않아 경영 효율화에 대한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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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국내 정식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면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청소년에게는 상담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연계하고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약물 도입 이후 접근성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에 대해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체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6 gdlee@newspim.com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를 심사 중이다. 업체가 신청한 사용 기준은 임신 63일(9주) 이내다. 허가 후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안전성을 살핀 뒤 사용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약물 도입 이후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의 이용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약물 허가와 별개로 청소년 보호체계 전반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미성년자의 약물 사용과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태에 대한 상담, 또 안전하게 임신이 중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청소년기의 경우 특히 특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얼마 전 청소년 상담을 진행해 왔던 단체와 만났을 때도 여러 우려 사항을 들었다. 그런 우려 사항을 잘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한 초기 도입 방식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약물 도입 이후 실제 이용 현황을 살펴 청소년과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의 접근성을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다. 조민경 성평등부 성평등정책관은 "접근성 문제는 여성계와 논의할 때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라며 "약물이 도입되면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에 대해 대상별·지역별로 접근성을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취약계층 여성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나 접근성에 제한이 없도록 계속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과정에서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 등과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처, 성평등부가 관련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와 계속 소통해 왔다"며 "성평등부의 경우 임신중지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여성계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많이 수렴해 관계부처 회의에서 같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낸 배경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추진 필요성을 들었다. 원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된 부분은 국정과제에도 '생애과정별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으로 들어 있었다"며 "취임 이후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다부처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계속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벌써 1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협의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부처가 함께하면서 오늘 이런 발표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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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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