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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硏 "1인당 GDP 5년 후 일본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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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 분배되는 몫의 비율은 일본보다 낮아

[뉴스핌=김선엽 기자] LG경제연구원은 2020년 경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GDP 중 가계에 분배되는 몫을 의미하는 노동소득 분배비율이 일본에 비해 우리가 크게 낮아 생활 수준이 당장 나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LG경제연구원 강중구 연구위원은 16일 보고서를 통해 "구매력평가 기준(PPP)으로는 일본이 우리보다 물가수준이 높기 때문에 2016년에 우리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하게 되는 것으로 IMF는 전망하였지만 다소 추상적인 개념인 구매력평가 기준이 아니더라도 최근의 환율흐름을 감안하면 달러 기준으로도 5년 내에 우리나라는 일본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우리가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우리경제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는 점도 있겠지만 일본경제가 90년대 이후 정체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87년 2만달러를 돌파하며 한때 미국을 추월하였고, 버블붕괴 후에도 엔고흐름이 이어지면서 1995년에는 4만달러를 넘어서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는 3만달러대에서 정체되는 흐름을 보였다. 장기적인 엔고 흐름이 지속되면서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접어들면서 장기간 성장 정체에 빠진 것이다.

일본의 1인당 소득이 2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진입하던 기간(1987년~1995년)을 보면 환율요인의 설명력이 매우 높은 특징을 지닌다. 이 시기 환율의 기여율은 58.5%로 우리보다 매우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버블붕괴 이후 90년대(1990년~ 1995년)만 보면 일본의 1인당 소득 향상에는 환율의 기여율이 82.1%로 대부분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강 연구위원은 "성장정체에도 불구하고 환율흐름만으로 소득이 크게 증가한 탓에 4만달러 소득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이었던 셈"이라며 "일본은 이후 약해진 성장세 때문에 환율흐름에 등락이 이어지면서 3만달러대에서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일본의 가계소득 격차. <출처 : LG경제연구원>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수준이 일본을 당장 넘어선다고 볼 수는 없다. 총부가가치(GDP) 가운데 가계에 배분되는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면 일본은 2000년대(’00~’12) 평균 69.7%인 반면 우리는 60.1%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가 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을 반영한다. 소비 비중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2000년대 51.0%였던 반면, 일본은 57.2%로 높은 수준이다.

그는 "생산성 향상, 혁신노력 배가 없이 환율흐름만으로 소득이 향상된다면 우리 역시 일본처럼 소득 정체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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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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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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