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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실업' 10.1%...공식 실업률의 3배

기사입력 : 2014년11월12일 14:08

최종수정 : 2014년11월12일 14:09

통계청 '고용보조지표' 첫 발표...체감실업률 반영

[뉴스핌=함지현 기자]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 10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반영해 처음 발표한 올해 10월 기준 '고용보조지표' 결과는 10.1%로 나타났다. 공식 실업률로 발표한 3.2%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고용보조지표는 이날 처음 등장한 용어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낸다. 단순히 실업자만 추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하는 '실업자 외 취업자'(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비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 등도 포괄적으로 포함한 것이다.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지난주 실제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이었던 취업자 중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했던 사람을 말한다. 올 10월 기준 3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일을 희망하긴 하지만 취업 가능성이 없거나 구직을 하지 않은 자를 뜻한다. 지난 4주 동안 일을 구했지만 지난주에 갑자기 심신장애나 가사·육아 등으로 일을 시작하기 어려웠던 잠재취업가능자와 취업을 희망하고 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지만 시험 준비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잠재구직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각각 4만3000명, 166만1000명에 달한다.

이들을 포함하게 되면 기존 실업자 기준에 속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됐던 실질적 실업자가 200만여명 늘어나게 된다. 고용보조지표상 사실상 실업자의 수가 공식 실업률보다 높은 것은 이 수치까지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과 스펙쌓기 등 취업준비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청년 중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높다"며 "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돼 일하고 싶지만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여성들도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통계청은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나 잠재경제활동인구는 기본적으로 취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하므로 실업자와는 개념이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고용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될 뿐 국제적인 공식 지표인 실업률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료출처=통계청>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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