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교양제작국 해체와 보복인사 논란 등 MBC 사태와 관련해 “방통위가 MBC 문제에 개입할 근거는 충분하다”며 “2013년 MBC 재허가 당시 방통위가 제시한 ‘조직안정화 방안 마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 차질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등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권고사항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MBC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2013년에 있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제시했다. 당시 방통위는 MBC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권고사항’으로 “2012년 파업에 따른 조직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차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채택한 바 있다. 재허가심사에서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크게 2가지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인데, 둘 다 다음 재허가심사에서 그 이행여부를 중점심사하는 대상이다.

현재 MBC 사측의 일방적인 교양제작국 해체와 인사발령으로 인해 MBC 조직의 불안정성이 극대화되고 있으며 노사 갈등 또한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간다면 2012년 파업 때처럼 프로그램 제작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방통위가 재허가심사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이 이행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방통위가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MBC 사태에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MBC는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항목과 ‘편성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 항목,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 항목, ‘시청자 권익보호’ 항목 등 사업계획서 전반의 이행실적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PD수첩>, <불만제로UP>, <아프리카의 눈물>, <남극의 눈물>, <MBC스페셜>, <휴먼다큐> 등 교양제작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을 내세웠다.

가령 2010년 재허가심사 당시 사업계획서 공적책임 항목에 ‘경제, 사회, 문화적 의제 설정 및 인간과 환경에 대한 고찰을 담은 프로그램 제작’을 계획으로 제시한 것에 대한 이행실적으로 “<PD수첩>, <불만제로UP>을 지속 편성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사회 이슈 및 경제 현안을 정기적으로 다룸”이라고 제출한 것, “<아프리카의 눈물>과 <남극의 눈물>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편성해 지구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움”이라고 제출한 것과 유사한 내용이 사업계획서 곳곳에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MBC는 교양제작국을 해체함으로써 이들 우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없앴고 인사발령을 통해 그 동안 <PD수첩>을 거쳐 간 PD들을 비제작부서로 발령했으며, <불만제로UP>은 폐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남극의 눈물>의 경우 공적책임 이행실적으로 ‘휴스턴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등 각종 수상 실적을 제시하며 그 제작진으로 ‘김재영 PD’를 꼽았으면서 그를 비제작부서로 발령했다.

MBC는 2013년 재허가심사 당시 이 같은 이행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에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이행', '우리 시대의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가치 전달', '시청자와 국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등을 ‘약속’했으며 구체적으로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주요 프로그램 제작계획에서 <MBC 다큐스페셜>, <PD수첩> 등 교양제작국 제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MBC는 경영부문의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중 ‘조직운영 및 효율성 강화’ 이행실적으로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내세우며 시사교양국과 보도제작국을 프로그램 성격 단위로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으로 개편해 제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MBC의 ‘교양제작국 해체’는 1년 전 자신들이 ‘실적’으로 내세운 “교양제작국 개편”을 스스로 뒤집는 조치인 셈이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최 위원장에게 “MBC가 재허가심사 당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나”라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권고사항의 의미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권고사항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170일이라는 최장기 파업 사태를 겪은 MBC가 사측의 일방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으로 또 다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방통위는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하지 말고, 공영방송 MBC의 공적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