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환율 고민 깊어진 한은…문우식 "엔저 영향 방관하기 어려워"

기사입력 : 2014년11월04일 18:33

최종수정 : 2014년11월04일 18:33

10월 금통위 의사록 살펴보니…엔저로 수출 우려 높아

[뉴스핌=정연주 기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으로 끌어내린 한국은행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여실히 드러났다.

4일 한은이 공개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특히 엔저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에 주목하는 모습이었다. 엔저, 대중국 수출 부진과 주요 교역대상국의 경제전망을 감안할 때 2015년 경상수지(700억달러)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A 위원은 "최근 일본기업이 엔저로 확보한 경쟁력을 R&D투자 등 장기적 시계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 한·일 수출경합도가 높은 컴퓨터, 정밀기기, 통신기기 등 품목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중국시장에서 한·일 수출경합도가 80%에 달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엔저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록에서 위원들은 과거 엔화 약세기와 최근의 대내외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환율 하락세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에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일본의 정책기조상 엔화 약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B 위원은 "과거 두 차례의 원/엔 환율 하락기에는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과 글로벌 경기의 호황 때문에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현재는 유로지역 경기 부진, 일부 신흥국의 성장세 약화, 중국경기 둔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수출여건이 과거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원/엔 환율의 하락세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과거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C 위원은 "과거 엔화 약세기에는 세계무역이 호황이어서 수출단가 등 우리 수출에 영향이 적었으나 2012년부터 엔화가 약세로 돌아선 이후에는 수출단가가 급속히 하락하는 가운데 수출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일 무역의 경우 엔화 결제비중이 상당한 만큼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당행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로 소수의견을 피력한 문우식 위원도 엔화 약세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세계경제 회복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고 수출여건도 우리 기업에 호의적이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엔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엔화 약세 심화를 대비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보다는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견조한 수출의 성장세가 선행돼야 한다"며 "최근 엔화가 달러당 110엔에 이르는 등 엔화가 다시 크게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엔화약세가 강화된 2012년 이후 우리 기업의 수출물량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중 수출단가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엔화약세에 단가인하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며 "현재와 같은 단가인하를 통한 수출증가는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를 심화시켜 지속될 수 없는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