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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대] 공공기관 전기차 '외면'…인프라 확충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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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한대도 구입 안해…한전·교통안전공단 '모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전기차 25% 구입'을 의무화할 방침이지만,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전기차를 외면하고 있다.

아직 전기차의 성능이 미흡하고 충전 등 사회적인 인프라가 부족해 불편함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현재 20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차(경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1800대 중 전기차는 31대(1.72%)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지난 8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사, 공단 등 12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차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2018년까지 연평균 수요가 330여대에 그쳤다.

◆ "전기차 비싸고 불편"…하이브리드·경차 선호
 

(자료사진)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시 50% 이상을 경차 및 친환경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차 및 친환경자동차 도입률은 4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공항공사(6대,100%), 한국자산관리공사(6대,100%), 한국전력공사(178대,89%) 등이 도입률이 우수한 기관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농어촌공사(52대,17%), 한국환경공단(168대,8%), 한국산업단지공단(24대,0%) 등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친환경차를 구매한 공공기관들도 대부분 경차나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고 있으며, 전기차는 몇몇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구매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공공기관별 전기차 구매현황을 보면, 교통안전공단 11대, 한국전력공사 10대, 한국환경공단 4대, 한국수력원자력 3대, 강원랜드 2대 등이다. 그밖에 대부분 기관들은 구입실적이 전무하거나 고작 한두대 구입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구입이 의무화되면 구매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를 독려해 연간 500대 규모 이상으로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도입률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제구매 한계…인프라 확충 뒷받침돼야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강제구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의 수요가 뒤따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현재 전기차로 운행할 수 있는 거리에 한계가 있고, 충전시설도 부족해 불편함이 적지 않다"면서 "경차나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도 전기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말 기준 2000개에 불과한 충전기를 오는 2017년까지 5500개로 늘리고, 배터리 리스사업을 활성화시켜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전기차 서비스업체에 인프라를 개방하고 전기차 제조사, 지자체 등과 협력해 '카 셰어링' 등 B2B 사업모델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충전인프라 확대를 추진했으나 제한적인 재정으로 한계가 있었다"면서 "오는 2017년까지 충전기를 5500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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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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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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