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앞으로 484조원이나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국가 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과 관련, "법 개정이 5개월 간 지연되면서 계획했던 국가혁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이고, 아직도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공직사회 혁신도 지체되고 있다"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비록 제출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법안들을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상세히 내용을 알려서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야 한다. 당·정 간에 충분히 조율하여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방위사업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작은 구멍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조그마한 비리 하나가 군의 핵심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비리척결과 공직사회가 투명해지도록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동안의 방위산업 육성과 전력 증강사업 전반을 면밀히 돌아보면서 비정상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우리 방위사업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어떤 비리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핵심적이고 과감한 종합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해 우리 방위사업 체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방산관련 업무 종사자의 청렴성과 사업의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확대, 방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