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수율 16.5% 그쳐
[뉴스핌=김지나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5년간 실시한 연구과제 중 일부 연구과제가 중단됐음에도 이에 따른 연구비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중단된 연구과제 28건 중 12건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소위 ‘먹튀’를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중단된 연구과제 28건 중 환수조치가 결정된 것은 16건이었다. 또한, 연구비 총 166억원 투입했으나 환수액은 27억원(16.5%)에 그쳐 환수율도 미미하다고 최 의원은 문제 삼았다.
2013년 대웅제약이 수행한 연구(38억원)는 해외파트너 인수합병으로 중단됐으나 환수액은 1억8000만원이었다. 윈스타테크가 수행한 연구(3억8000만원)는 ‘연구기관 연구수행 불능’이라는 이유로 연구가 중단돼 2억원을 환수하기로 결정됐지만, 회사폐업으로 인해 채권추심도 불가능해졌다.
최 의원은 "전체 28개 과제에 집행된 연구비는 166억 1700만원이지만, 그 중에 환수된 금액은 27억 4100만원에 그쳐 지원된 연구비의 16.5%만 환수된 것"이라며 "국민 혈세인 나머지 139억 7600만원은 환수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보건산업진흥원의 직무유기행태"라며 "따라서 중단된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모두 환수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