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갔지만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견도 분분하다. 단통법 전면개정 목소리부터 폐지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이통사와 제조사등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후 겨우 보름이 지났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조금이 크게 줄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단통법 당초 취지는 보조금 집행을 투명화시켜 국민 누구나 보조금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후 분위기는 싸늘하다. 높은 단말기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단통법 자체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조금의 차별은 해소됐으나 높은 단말기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도 쌓이고 있는 것.
이는 단말기가 저렴하던 시기에 설정된 보조금기준이 지금 100만원 안팎의 단말기에 그대로 작용하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상대적 차별을 없앤다는 미명아래 보조금을 엄격히 규제하다 보니 온 국민이 단말기 거품과 폭리구조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다.
결국 낮은 보조금 기준과 높은 단말기 가격간의 갭(격차)이 확되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분위기는 단말기 제조사와 유통점에도 직격탄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판매부진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협회는 이달 14일 성명서를 내고 "단통법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며 "유통 건전화와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단통법이 유통종사자의 생존권은 물론 법률 소비자인 국민 소비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법률은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 사업자를 제외한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렸다"며 "법안을 만든 국회와 이를 관리해야 할 행정부는 혼란만 부추긴 채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고 이를 틈타 통신사는 엄청난 잇속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단통법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모두에게 피해와 불편만을 낳고 있는 것이 확인된 이상, 이 법안은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당장 폐지하거나 선량한 방향으로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쯤되자 단통법의 개정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그렇지만 당장 단통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시행되는 단통법의 테두리 안해서 안착되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최양희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이동통신사 및 휴대단말 제조사 대표 간담회'에서 현재 시행되는 단통법이 제대로 자리잡는데 참석한 각사 대표에게 협조를 구했다. 한발 더 나가 최 장관은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단통법의 책임이 이통사와 제조사에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최 장관은 "단통법이 시행된 후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통신요금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국민이 느끼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데 통신사와 제조사의 이익은 지나치게 많다는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단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단통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위원장 역시 최 장관과 같은 맥락에서 말을 이었다.
최 위원장은 "소수의 이용자들만 높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제에서 단통법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고루 보조금이 지급되는 체제로 바뀌어 체감하는 통신비용이 더욱 높아졌다고 느끼는 것"이로 인해 이통사와 일부 제조사만 이득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아이폰 출시 당시 어려움을 겪었던 제조사들이 이만큼 성장했지만 지금은 가격이 너무 비싸 외국산 폰을 쓰겠다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거침없이 한다"며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겠지만 그 보다 앞서 국민의 신뢰가 우선"이라며 우회적으로 단말기 제조사의 가격인하를 압박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할 때 단통법이 당장 개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밝힌 정부 입장이 단통법의 근본적인 문제가 높게 책정된 가격이라는 것에 초점을 뒀기 때문이다. 정부가 단통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카드로 이통사와 제조사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통사와 제조사는 조만간 가격인하를 포함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사장은 '다시 만나기로 했냐'는 질문에 대해 "이런 회의는 가급적 안하는 게 좋겠다"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이 사장은 '단통법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각 사가 얘기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