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중소기업청 산하 유관기관장들이 중기청 '관피아' 일색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중소기업청 7대 산하기관의 기관장 전원이 중기청 및 기재부 출신 '관피아'라고 10일 지적했다.

중기청 산하 7대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등이다.

7대 기관장이 받는 연봉은 모두 중기청장의 연봉(1억 600만원)보다 많았고, 이들 중 최고 연봉자는 2억 2405만원을 받는 임충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으로 중기청장 연봉의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액연봉자 2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철규 이사장으로 2억 624만원이었다.
 
또한 중기청 차장 및 지역 중기청장들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한 중기청 산하 협회 및 단체 9곳에 중기청 업무 위탁과 예산 지원이 집중됐는데 2014년에만 중기청 예산이 2798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중기청장 출신 김종택 상근부회장이 재취업한 한국산학연협회에 중소기업 R&D 예산 명목으로 지원된 1638억이 1위에 랭크됐고, 2위는 광주전남 중기청장 출신 이의준 상근부회장이 재직 중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지원액 626억이다.
 
그 다음 순위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174.7억원)으로 경기중기청장 출신 김종국 씨가 사무총장직을 맡을 뿐 아니라 인천중기청장 출신 박영수 씨가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 외 강원 중기청장 출신 박성훈 상근부회장이 있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113.2억원), 중기청 차장 출신 송재희 상근부회장이 소속된 중소기업중앙회(92억원), 대구경북 중기청장 출신 손광희 부회장의 벤처기업협회(90억원), 강원 중기청장 출신 배길용 부회장의 한국여성벤처협회(37억원), 경남 중기청장 출신 안병규 부회장의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23억원), 대전 중기청 서기관 출신 임길상 전무의 중소기업융합중앙회(4억) 등 기관에 대규모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의 대표적 유관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의 상근부회장직은 1973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무려 40년간 ‘관피아’가 차지해 자리를 대물림해 왔다. 특히 중기청 고위간부 출신들이 번갈아가며 30년 이상 상근부회장을 맡아왔다.

전순옥 의원은 "중기청 고위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수급 자격(20년)을 채우고 나면 산하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재취업해 최고 2배이상 연봉을 수령하다가 임기 후에는 산하기관의 출자회사 또는 협회·단체로 내려가 몇 바퀴씩 재취업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기청의 업무위탁 규모나 예산 지원이 큰 협회 및 단체의 낙하산 인사는 권금유착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며 중기청장에게 낙하산 인사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