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와 체결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어기며 최근 3년간 3조원이 넘는 마케팅비를 초과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방통위원장과 통신3사가 2010년 5월에 합의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어기면서 최근 3년간 초과 지출한 마케팅비가 1조516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KT는 9826억원, LG유플러스는 5457억원을 초과 지출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의 초과지출 마케팅 금액 총액은 3조444억원에 달한다. SKT-KT-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 비중이 5:3:2인 만큼 초과 지출 비중도 유사하다.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2010년 5월 13일에 당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석채 KT 회장, SKT 정만원 사장, LGT 이상철 부회장이 마케팅비를 절감하기로 합의한 안이다. 이들은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용을 2010년 22%, 2011년~12년 20% 이하로 지출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가이드라인이 법령상 규정은 아니지만, 적정한 이통사 마케팅비 규모의 기준이 될 수는 있다”며 “이통사는 마케팅비를 절감해 그만큼 국민의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상한선 제시 등 최근의 정책을 볼 때,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민의 이익보다는 이통사·제조사 등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해 대통령의 국민 통신비 인하 공약이 꼭 지켜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