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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 설비투자펀드·외화대출·기금지출·공공기관투자 추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41조원의 정책패키지에도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판단하에 5조원+α를 더 풀기로 했다. 또 엔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집중지원하는 한편 엔저를 투자 및 생산성 제고의 기회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내수부진과 저물가 지속에 따른 경상지표 둔화는 기업수익성과 경제심리 회복에 부담이 되고 있고 미국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 엔화약세 가속화 등으로 대외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내수부진과 저물가 지속에 따른 경상지표 둔화는 기업수익성과 경제심리 회복에 부담이 되고 있고 미국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 엔화약세 가속화 등으로 대외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까지 41조원을 풀기로 했던 정책패키지 중 연내에 집행할 금액 26조원에 5조원+α을 늘려 31조원+α를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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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추가되는 5조원은 기금지출 및 공공기관 투자 1.4조원,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3.5조원 등이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1~0.2%p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내수보완을 위해 내년 1월 실시될 예정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올해 12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시내 면세점 추가, 제주면세점 연령제한 폐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다주택자까지 확대하고 가교형 주택연금도 출시키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체불임금 지원, 중소 의원·약국에 건보공단 급여 조기 지급,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10월중 주식시장 발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엔저 대책으로는 대일 수출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4000여개를 대상으로 환변동 보험료 부담 대폭 완화, 엔저피해 신고센터 설치 및 지원, 약 1조원+α의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엔저 활용 촉진방안으로는 기업이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자본재 구입에 나설 경우 자금과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외화대출 및 설비투자펀드 집행규모를 3.5조원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의 시설재 수입자금 대출금리를 0.5%p 인하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화설비 관세감면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감면대상 품목도 확대하며 특히 엔저 피해가 큰 업종은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일부 심리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생산 등 실물지표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모습"이라며 "엔저 장기화는 일본기업의 수출가격 인하로 이어져 우리 수출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수회복을 위한 추가적 정책노력과 엔저 대응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