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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홍종학 "기재부 추천 정해방 위원, 총재에게 금리인하 겁박"

기사입력 : 2014년10월07일 17:12

최종수정 : 2014년10월07일 17:12

[뉴스핌=우수연 기자] 기획재정부 추천 금융통화위원이 정부의 정책방향에 동조해 지난 8월 기준금리 인하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기재부 차관 출신인 금통위원(정해방 위원)이 총재를 겁박해 공식적으로 총재의 견해가 기존의 인상에서 인하로 바뀐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논쟁은 지난 9월 G20 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와 이 총재의 '와인 회동'에서 시작됐다. 홍 의원은 회동 이후 최 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과 관련해 한은 독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총재는 "부총리의 '척하면 척' 관련 언급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고, 이에 대한 의미는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총재가 금리 조정 2~3개월 이전에 시그널을 주겠다 했고, (한은은) 올해 6월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준금리 수준이 충분히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준이라고 얘기했다"며 "(6월부터 8월 사이에) 유일하게 있었던 것은 최경환 장관의 취임이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은 기재부 출신이자 7월부터 꾸준히 소수 인하 의견을 제시한 정해방 위원까지 번졌다. 홍 의원은 정 위원이 지난 5월부터 7월사이에 기재부 관련 인사를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차관급 인사를 포함해 기재부 인사를 몇차례 만난적은 있으나, 최경환 장관을 포함해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사람을 만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기재부 장관에세 지명받은 분이 금리를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해서 총재가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며 "총재를 위해서라도 독자적인 의견을 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 위원은 "제 의견은 추천기관의 의견과는 관계가 없다"며 "저는 위원의 한사람일 뿐이며, 모든 결정은 금통위원들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다"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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