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이 낮은 5만원권 환수율과 지하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7일 한은이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과 지하경제 간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경제 규모 추정 등에 대한 연구는 일부 있으나, 고액권 환수율과 지하경제 간의 연관성을 실증분석한 국내외 연구 사례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한은이 발행한 지폐의 권종별 환수율을 살펴보면, 5만원권의 환수율은 지난 2012년 61.7%까지 상승했으나 2013년(48.6%)부터 현저히 줄었다. 올해 8월까지의 환수율을 놓고봐도, 1만원권은 100%가 넘는 환수율을 달성한 반면, 5만원권은 22.7%에 그쳤다.
한은은 이같은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에 대해 "5만원권의 거래 및 보관의 편의성으로 수요가 계속되어 발행 규모에 비해 환수 규모가 작은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저금리, 낮은 인플레이션율, 경제의 불확실성 등 거시경제여건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그 추세와 변동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국의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전체 화폐에서 고액권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주요국 중앙은행에서는 고액권의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 등에 대해 대체로 특별한 정책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유럽, 일본 및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도 우리나라의 5만원권보다 높거나 유사한 가치를 지닌 고액권이 전체 은행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이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의 고액권에 비해 5만원권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아 앞으로도 동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