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인터넷 이용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개인정보 수집 약관을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7일 미래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제공자의 단 16.6%만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나 약관을 확인 하고 사이트를 이용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3년 이후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및 약관을 개인정보제공자의 83.4%가 내용 확인 없이 약관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 제공시 동의서나 약관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3.3%인 반면 매우 잘 확인한다'는 비율은 1.4%에 그치는 등 개인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자들이 동의서나 약관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가 61.3%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워서'가 34%였다.

이에 최 의원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약관을 쉽고 명료하게 표시하는 등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가 각 기업 등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약관을 표준화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개인정보제공자가 사이트 이용 시 본인의 권리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나 약관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뿐만 아니라 도용이나 유출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이용자들도 개인의 정보 등 인터넷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약관이나 동의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스마트한 소비자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