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4국감] 김기식 "경우회, 대우조선해양 고철 통행세로 246억 챙겨"

기사입력 : 2014년10월06일 11:15

최종수정 : 2014년10월06일 15:19

"경우회와 대우조선 해양 거래는 불공정 거래"

▲자료 :산업은행(대우조성해양),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뉴스핌=고종민 기자] 퇴직경찰 공무원의 친목모임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가 최근 8년간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획득해 총 250여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우회는 국책은행(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획득해 8년간 총 약 246억 7600만원의 이익을 챙겨왔다"고 밝혔다.

고철매각사업은 대우조선해양이 배를 만들고 남은 고철을 철강 회사에 매각하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경우회의 100% 자회사인 경안흥업에 이 사업을 위탁해왔다.

경우회는 사업권을 따내 2006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대우조선해양 고철 총 매각 물량 76만 8521톤 중 약 77%(금액 기준 75%)에 해당하는 58만 9666톤을 처리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경우회(경안흥업)는 이를 다시 고철 납품 대행사인 인홍상사에 재위탁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사업에서 사실상 경우회(경안흥업)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우회는 고철사업으로 7% 고정수수료 (2007년 이전 15%)를 보장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우조선해양에서 철강회사로 운반하는 운송비, 철강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을 때 생기는 금융비용 등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경안흥업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이는 거래 중간단계에 업체를 끼워 부당한 이익을 주는 이른바 '통행세' 유형으로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하게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관피아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권사업이라는 대내외의 부정적인 비판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2년 고철 매각 이익을 사회공헌활동 재원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경우회의 실력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경우회는 당시 회원들을 동원해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자택 부근과 강만수 KDB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의 자택 부근, 이명박 대통령의 소망교회 부근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며 압력을 행사했다.

그 결과 경우회와 대우조선해양과의 거래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경우회의 영향력은 국회에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지난 8월 19일 여야 합의를 통해 국정감사 1차 대상기관인 산업은행의 일반증인으로 구재태 경우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자 경우회는 산업은행 국정감사 예정일에 국정감사장인 산업은행 앞에서의 집회 신고를 하는 한편, 복수의 정무위 의원실을 찾아가 증인 철회를 요구했다.

급기야 10여 명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난입해 고성을 지르며 "증인 건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김기식 의원 집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위협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식 의원은 "새누리당 김용태 간사도 8월에 합의했던 경우회장을 증인에서 제외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구재태 경우회장의 증인 채택은 1차 국감 당시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1차 합의대로 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끝내 여당이 합의를 번복한다면 로비와 위협에 굴복하는 것으로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이 직거래를 했다면 운송비 120억 7500만원을 제외한 246억 7800만원이 경우회의 수익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회사 이익이 되었을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도 직접 거래하면 회사의 수익이 증대된 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면 이 또한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31.46%, 금융위원회가 12.15%의 지분을 갖고 있어 사실상 정부가 주인인 기업"이라며 "오히려 관피아 집단이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을 이용해 민간 기업을 상대로 소위 '삥 뜯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우조선해양과 경우외 간의 거래를 비정상적이 불공정 거래로 규정, 조사를 촉구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움직일 지 주목된다.

통행세와 같은 비정상적 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