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 현황자료와 국가통계포털(공공보건기관) 등을 분석한 결과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2008년 11.1%에서 작년 9.5%로 내려앉았다.
5년간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2008년 11.1%에서 2009년 11.2%, 2010년 10.6%, 2011년 10.4% ,2012년 10%까지 감소하다가 지난해 처음 10%미만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기관수 기준으로는 2008년 6.3%, 2009년 6.1%, 2010년 6.0%, 2011년 5.9%, 2012년 5.8%, 작년 5.7%였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해 공공의료 비중이 해마다 뒷걸음쳐왔다"면서 "박근혜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만 배불리는 의료영리화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병원급 이상)으로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신종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신·변종 전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최소한 병상수 기준 30%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