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은 22일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토지보상자금대출보증을 최초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보는 이를 시작으로 4개의 민자고속도로사업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총 28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민자사업의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해 5월 토지보상선투입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신보는 2800억원의 선투입 자금 지원 보증을 승인한데 이어 첫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산업기반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해 보상비를 차입 조달해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출원금과 조달비용은 정부가 추후 예산상황에 따라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대림건설(주), 지에스건설(주) 등이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및 해당 구간의 최단거리 도로의 제공을 위해 1조9300여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건설하는 고속도로로다.
이 사업에는 공사비 이외에 2061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그간 1409억원을 지원해 652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보증 지원으로 상주영천고속도로(주)는 신속한 토지보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차질없는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