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지난 3일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최경환노믹스'에 대해 경제 정책이 친기업적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관영 의원 인터뷰 일문일답
-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 위기를 강조하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 나라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큰 방향에서는 누가 반대하겠나.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사실 별 내용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원인이 가계소득이 빈곤해져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최 부총리는 말로는 가계 소득 증대를 언급했는데 실제 그 안에 들어가면 거리가 있다. 배당소득증대세제 같은 경우 배당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다. 대기업 대주주는 대부분 외국인이므로 배당을 증대하면 외국인한테 이익이 흘러가게 되고 아니면 국내 대주주에게 간다. 배당을 해봐야 소액주주가 누릴 혜택은 미미하다.
노동소득을 실제로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우리나라 저소득의 이유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다. 자영업자 중 80%가 한달에 15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허덕이며 생활 한다. 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것이 보완되지 않으면 가난한 근로자와 노동자들이 살기 어렵다.
최경환노믹스는 다시 친기업정책 위주로 간 정책이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나 환경 관련 정책은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하는 식의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제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저탄소차 협력금은 이미 한번 연기를 했는데 또 다시 연기 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에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스스로 번복 하는 것은 심각하다. 그것은 철저히 자동차 업계의 로비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정권이 부담해야 할 것을 미래 정권에 부담 시키는 것 같아 문제다.
국가부채 가계부채 문제도 대단히 심각하다. 정부가 적자 재정을 편성해서 부채 발행하고 추경을 편성하고를 반복한다. 국가부채 증가율도 너무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심각하다. 경제 사이클로 보면 지금 확대 재정정책을 크게 펴야할지에 대해 의문이다.
정부가 세월호를 한 마디로 빌미삼아 경기 부양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소비가 줄어 주춤하긴 했지만 사실 작년부터 이미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도 회복기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지금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쓸 때가 아니고 균형 재정 정책을 고민할 때라고 본다. 경제사이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여기서 확장적인 재정정책 쓰는 것은 올라가는 것을 더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골이 더 깊어지게 된다. 골이 깊어지면 지금보다 더 큰 충격요법을 써야 한다. 올해 GDP성장률 3.7%에 40조 적자재정을 편성 했는데 나중에 2%, 1%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더 큰 적자 재정 편성할 선례를 남을 수 있다. 지금은 완만하게 관리하면서 미세조정을 해야 하는데 너무 확장적으로 가고 있다.
힘있는 장관이 기재부 장관으로 가서 일관성있고 힘있게 밀어붙이는 건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보는데 큰 문제는 대단히 정치적이라는 점이다. 정책이 포퓰리즘적으로 흘러서 다분히 다음 총선때까지 붐업하겠다는, 총선 대비로 사이클이 맞춰져 있다. 이 정권 끝나고 최 부총리 끝나고 내려와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내년 봄까지 쓸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써서 내년부터 효과가 나타나게 해 총선에 활용하려는 것 같다. 기금 등을 동원해 41조원을 푼다고 하는데 한번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면 제대로 BC분석이 안 된 곳에 돈이 들어 갈 수밖에 없다. 그럼 거기서 부실이 나는 것이다. 우선 경기 부양은 되겠지만 이에 대한 기금의 부실 등이 올 것으로 본다. 평소 5000억원 기금 집행 하던것을 1조원으로 늘리라고 하면 예전에 허용하지 않던 것 까지 다 해 주게된다. 그 부작용은 반드시 난다.
- 가계소득증대 정책이나 정책방향이 제대로 가기 위한 대안은?
▲ 근로소득 확보가 안 되면 어렵다고 본다. 최저임금을 기본적으로 올려야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인력 정책을 제대로 쓰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와 관련되는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제대로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쓸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이 노동자에 대한 아량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너무 효율화만 효율성만 따져 수익을 올리는데 급급하니까 지금 상생이 안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서민들 지출에서 크게 차지하는 것은 교육비·의료·주택 주거·통신비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낮춰 줘야 그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
통신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은 통신원가 공개가 있다. 의료비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비급여항목 있는 것을 강화해서 급여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비는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 등을 강화해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도 좋아지고 선생님도 고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교육에 들어가는 것을 줄여야 한다. 주거비는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서 무주택 서민이 낮은 가격으로 쓸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정부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돈이 문제인데 결국 법인세를 올려야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조세는 갈수록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있는 조세를 깎아줬다. 그게 MB 5년간 80조다. 80조 다른데서 보충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 조세를 깎아 줄 때는 철저히 보충하는 방안이 따라와야 한다. 이게 확실히 보장이 안 되고 깎아주면 금방 세수에 구멍이 난다.
-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거시적인 방법은?
▲ 성장률 확보는 중요하다. 성장률을 높이려면 공급을 늘리는 방법과 수요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수요는 정부재정·기업투자·민간소비 3가지인데 민간소비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민간소비를 늘리려면 가계소득 증대를 써야 한다. 그렇게 유도 하도록 해서 결국 총수요를 늘려야 한다.
공급은 회사가 케파를 늘리고 노동 공급시장,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도 그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데 나는 정규직 노조도 한 발 양보해서 같이 서로 의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장을 높이려면 기업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기업투자가 있으려면 예측가능 해야 한다. 그 예측 가능의 핵심이 정치다. 대규모 투자는 대기업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정치가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기업에서도 대충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정치권도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 제도로서 하는 것 뿐 아니라 사소한 여러가지 것들을 예측 가능하게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 청와대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 그동안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약 20년동안 규제를 풀어왔다. 지금도 남아 있는 규제는 불가피하게 남아있는 규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규제는 기업과 관련된 것들이니까 이런 기화로 기업들이 강하게 로비를 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는 규제완화의 영향을 받지만 그로 인해 피해받는건 말 없는 다수의 국민들이다. 그것을 막아줄 수 있도록 공무원이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위에서 규제를 풀라고 미션이 내려오니까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세월호 사건 등 큰 것으로 일어날 수 있다. 쌓이면 터진다.
정말 기업이 투자하는데 애로가 되는 규제라면 푸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왜 그 규제가 생겼는지에 대해 곰곰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국감은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출 생각인지?
▲ 기재부가 여러가지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꼼꼼히 따져 보려고 한다.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포퓰리즘에 빠져있다. 경제정책은 정치 중립적이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짜야 하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하고 있다. 그간 기재부가 중기재정전략을 짜고 경제정책을 나름 해왔고 기재부 장관도 정치인이 아닌 관료 출신 했다. 경제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그 영역에서는 소위 멀리 갈 수 있는건데 그런 면에서 걱정이 돼 따질 예정이다.
국가부채 증가속도도 대단히 우려할만하다. 적자재정이 수년간 반복 돼 왔다. 적자 재정을 할때는 일시적으로 짜 놓고 균형재정 자동조절 장치라고해서 경제가 살아나면 세금이 늘어 자동으로 보완될 것이라고 했는데 MB정권 들어 계속 적자만 늘어났다. 이제는 구조문제로 들어섰고 회복할 기미는 없다. 이점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가 펼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분석할 것이다.
- 경제민주화가 정치적으로 다시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
▲ 다음 대선에서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할 때와 5년 뒤 끝날 때를 보면 모든 게 악화될 것이다. 대기업들 승자 독식구조로 가고 분배구조 악화 등이 생길 것으로 본다. 그럼 분명히 경제민주화가 다시 얘기 될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MB정부 5년간 경제 정책에 대한 반성의 결과다. 기업 프랜들리 정책을 했더니 어떻게 됐나. 다시 한 번 경제 성장의 내실을 다지면서 점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중적 집단지성을 발휘해 본 결과가 경제민주화였다. 그리고 새누리당도 그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완전히 다시 돌아가 지지기반에 부응하는 세제, 기업정책을 펴고 있다. 부자들에게 민심 이반돼 지지층이 이탈되면 기반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세월호 정국의 해법은?
▲ 해법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갖고 있다. 성역없는 수사, 여한 없게 수사하도록 해주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유족들의 불신은 여야가 합의한 안대로 특검을 추천하면 제대로 과연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여건은 되겠는지가 핵심이다. 다른 것을 떠나서 제대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의지와 양심을 가진 특검의 선임에 대한 절차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양심적이고 의욕을 가진 사람이 특검에 임명돼도 하다보면 항의가 많다. 그동안 특검 성과의 역사를 보면 안다. 어쩔때는 야당이 추천해서 임명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 경우도 우리 생각만큼 시원하게 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양심있는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건데 여당이 철벽이라 안타깝다.
국민 여론이나 여론 조사를 보면 우리 당에도 부담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건 꼭 풀고가야 한다고 본다. 당 내 여러가지 투쟁하는 방식에 대해 양론이 있지만 지금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의회활동과 국회를 중시하지만 그간 여기까지 흘러온 것을 보면 지금은 여당이 양보를 해야 풀린다. 양보를 얻어내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 19대 국회가 1년 8개월 남았다. 우리가 볼 때 20대 국회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 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이다. 20대 국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공천할지가 내년 전당대회에 달려있다. 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우리 당이 신뢰를 주는 정당,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갖고 움직이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주는 데 기여하고 싶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