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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달라는 게임업계…사회적 책임은 “노코멘트”

기사입력 : 2014년09월05일 10:18

최종수정 : 2014년09월05일 14:26

-관가, 엔씨소프트 등 대형사 위주 손댈 전망

[뉴스핌=이수호 기자] 게임업계가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으나 사회적 책임에는 '노코멘트' 입장을 나타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게임에 대한 정부의 중복 규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게임업체들은 게임 산업의 인식 변화 보다 자사 인식 전환에만 치중, 스스로 명분을 잃고 있는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게임사인 엔씨소프트의 경우 본업과 관계가 약한 야구단을 만들어 막대한 투자를 하는 반면 본업에서는 경쟁 업체에 뒤쳐져 김택진 대표의 의사결정이 틀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시장의 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창출과 수출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지원과 홍보가 이뤄진 탓에 200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게임산업은 갖은 규제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청소년 게임규제인 셧다운제를 비롯해 웹보드게임 규제가 이미 시행중이고, 향후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도 언급되고 있어서다.

이를 위해 게임업계는 꾸준히 규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 경제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그들의 목소리다.

실제로 해외로 수출된 국내 온라인게임은 K팝으로 대표되는 음악 산업 수출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 특성상 30세 미만의 젊은층 고용률도 높아 청년실업 해소에도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게임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지만 게임 규제를 찬성하는 주장에 대항하는 논리로 돈과 관련된 반박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사회적 비용은 일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게임 이용 실태를 가정의 책임으로 떠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업체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사실상 거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게임업계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임문화재단은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 핵심 실무자들이 자리를 떠난지 오래고 들쑥날쑥한 예산에 기부금 또한 비정기적인 만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지난 2010년 30억원에 달했던 기부금은 지난해 5억원대까지 추락했다. 올해 역시 6억원대에 머물 전망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의무 또한 중요한 사항이지만 사실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큰 업체를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사회적 의무나 책임까지 떠 맡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형 게임업체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중소 게임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의무가 없다는 게 그동안의 정설이 돼왔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엔씨소프트, 야구단 증가세..본업은 ‘와르르’
게임업계의 ‘맏형’격인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1년 야구단을 창단하고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스포츠 관련 홍보에 나섰다. 게임과 큰 관계가 없음에도 김택진 대표의 야구 사랑이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야구판으로 향한 것이다.

마케팅적인 요소와 스포츠 활성화 역시 게임산업 흥행에 중요한 요소지만 작금의 게임업계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무리한 판단이었다는 의견이 뒤늦게 쏟아져 나온다. 야구는 증가세를 타고 있는 반면 정작 본업의 성장 시계는 멈춰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야구단 창단은 홍보의 목적이 아닌 사회 공헌의 의미로 진행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공헌의 의미를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국내의 한 게임 개발자는 "현재 대형업체를 제외하면 게임업계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개발사와 게임 개발자가 이득을 볼 수가 없는 구조"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사실상 자본에 휘둘리는 대형 게임업체가 명분을 마련하지 못해 스스로 규제를 옥죄이는 꼴이 된 것이다. 사회적 책임도,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후 최근 기자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게임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도 게임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 일침을 가했다.
 
그는 "본인도 게임 중독으로 인해 폐인 모드인 적이 있었다"며 "게임산업 발전에 따른 이익은 대부분 기업이 보고 있으며, 구성원들이 이를 공평하게 나눠갖는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있다는 게임업계의 주장도 곧이 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장관은 "개발자 및 관계자들이 국내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부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 게임산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중국 게임산업의 확대와 발전에 한국 개발자 역할이 지대한 상황"이라며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게임산업계가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관련 업계 및 관가에선 김 장관이 게임 규제 개선을 하면서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의 수익구조 및 산업 등 전반적으로 손을 댈 것으로 보고 있다.

◆넥슨-넷마블 대표, 신의진 의원과 비공개’ 미팅
지난달 말 박지원 넥슨 대표와 권영식 넷마블 대표 등 7대 대형 게임사 대표들이 게임 중독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이날 비공개 만남은 규제 완화를 위한 '읍소'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중론이다. 결국 지난 3일 셧다운제의 일부 완화와 더불어 게임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는데 성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업계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면서 무엇인가 더 해달라는 것이다.

중소 게임업체 관계자는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도 중요하지만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 그것까지는 아직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형 업체들이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에 좀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이 후원한 '중독없는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한 4대중독예방관리제도 마련 토론회'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게임 중독자의 숫자가 47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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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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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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