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사내유보금 과세는 고육지책"…이인제 "이중구조 노동시장에 혼란 야기"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김을동·이인제·김태호 최고위원[사진=뉴시스] |
7·30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여권에선 사내유보금 과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만큼 이날 발언은 예상치 못한 질타였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라는 칼을 들이댔다"며 "저는 고육지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며 "지금 대부분의 투자는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 5만4000개 정도 중 10%가 국내로 돌아와도 일자리 27만개 정도가 생긴다고 한다"며 "정부가 기업 이전비 지원·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기업의 투자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국회도 정신차려야 된다"며 "기업 투자 촉진·내수시장 활성화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을 포함한 70여개 민생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450조원의 사내유보금 450조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들이냐"며 "고용 대부분을 하는 중소기업이 갖고 있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몇개 재벌 대기업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는 "예를 들어 자동차 조립업체에 한명의 근로자가 있으면 협력업체는 아홉명이 있다'며 "조립업체 임금이 협력사의 두배인데, 두배 이상 임금 받는 근로자들에게 더 나눠주라는 게 어찌 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임금개혁에 직접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앞으로 이중구조에 허덕이고 있는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 당이 이런 문제들을 정부와 함께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의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많은 가계소득으로 이전 될 수 있을 지 잘 협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