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정책 필요”

기사입력 : 2014년07월28일 13:02

최종수정 : 2014년07월28일 13:19

법인세 인상 없다...사내유보금 과세 법통과시 바로 시행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어도 내년까지 확장적인 통화·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경기 상황은 매우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이든 통화신용정책이든 당분간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확장적인 기조는 올 하반기 뿐 만이 아니라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어져야 한다는 진단이다.

최 부총리는 “(확장적인 정책은) 금년 하반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까지는 지속돼야 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리 운용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지만 최근 한은과 정부 간에 현 경제상황을 보는 인식차이는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한은도 얼마 전에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조정한 바가 있고 며칠 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12조원 규모에서 3조원 늘려서 추가 공급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양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식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내년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수준만큼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잡을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 소요되는 것만큼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법인세 인상 계획 없다”

최 부총리는 이날 법인세 인상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인세는 현 시점에서 인상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서 “국제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지난 정부 때 법인세 인하 효과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사내유보금을 투자, 배당, 임금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세제를 고민해 내놨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로 흘러가서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지난 5년간 시행해 보니 사내유보금은 많이 쌓였지만 그런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선 “내수부진은 가계소득이 증대되지 않고는 돌파가 어렵다”며 “쭉 쌓아온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한 세전수익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당장 시행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정정한 배당이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 업종별 기준을 만들어 그것보다 많은 유보금에 대해선, 법인세의 일정률, 예를 들면 10%를 부과하게 된다”며 “그러면 법인세 세율이 24.2%가 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이런 점들은 야당에서도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배당이 촉진되면서 증시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배당성향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다”며 “국부가 제대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해서는 재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작용을 감안해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당장 내년 1월 1일 시행하기에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경제에 주는 부담이 견딜만한 부담인가, 우리 혼자만 한다고 지구 온난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논의와 우리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 협의 거쳐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반드시 이뤄내겠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그는 “확실하게 부동산은 한겨울”이라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부채 문제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당연히 고려했다”면서 “(가계부채가) 늘 수는 있지만 오히려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됨으로써 리스크는 줄어든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도 재확인했다. 다만 정규직에 대한 노동유연성도 확보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차액을 보전해주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많이 하려면 유연성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간의 대타협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노 측에선 정규직에 대한 노동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에 사측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도 이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규제개혁 계획과 관련해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감사원의 행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감사원의 감사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며 “감사원이 법에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안 해줬냐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않는 공직자가 감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실질적인 감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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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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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