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또 "우리경제는 지금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면서 "가계 소득과 기업 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 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면서 "그나마 최근에는 세월호 사고 영향 등으로 회복의 모멘텀마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쌓여온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앗아가고 내수 부진을 고착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기업이 성과를 올리고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 소득은 정체되고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활력을 잃으면서 기업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보신주의가 팽배해 돈의 흐름이 막히고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면서 "내년도 예산안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 소득과 기업 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면서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의 근로소득, 투자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쌓아만 놓고 있는 경우 가계와 사회로 환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제시했다.
논란이 됐던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서는 "오해"라며 구체적인 취지를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 줬는데, 사내유보금만 늘었다"면서 "법인세가 인하된 부분만큼 투자나 임금, 배당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주택시장은 수년째 침체되어 있지만 과거 투기 과열기에 생긴 트라우마가 아직도 과도한 규제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서 "주택시장이 확실하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 재건축·재정비 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LTV·DTI 규제에 대해서는 상환여력을 넘어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주택시장의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역별·금융업권별 차등을 완화하고 대출자를 연령별로 탄력 적용하겠다"고 제시했다.
서비스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관광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서비스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및 제도 개선과 함께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도입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