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 이달 3차로 종료..기금투입 형평성 논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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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하우스푸어(부채가 많은 주택 보유자) 구제책인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이달 3차 사업으로 끝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집값 하락으로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이달 3차 사업을 마지막으로 중단된다.
LH 금융사업처 관계자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으로 하우스푸어를 지속적으로 구제하기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추가 진행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선 이번 3차 접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적자금 성격인 국민주택기금을 투입해 하우스푸어를 지속적으로 구제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주택자까지 납부한 국민주택기금으로 하우스푸어를 지원한다는 데 형평성 논란이 적지 않았다.
최근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시세도 소폭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위기도 반영됐다. 정부의 지원 없이도 하우스푸어들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주택을 소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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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처분할 때 주택 평가액의 60%를 대출 상환에 써야 하는 하우스푸어가 10만 가구에 달한다.(그래픽=송유미기자) |
국토부와 LH는 이달 중 3차로 하우스푸어 주택을 최대 1000가구 매입할 예정이다. 오는 15일부터 내달 1일까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 LH는 소유자의 매도 희망가격과 감정가격을 비교해 더 낮은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한다. 소유자는 매도한 주택에 5년간 세들어 살 수 있다.
정부가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에 발을 빼면서 하우스푸어가 다시 사회 문제화 될 소지가 생겼다. 올해 주택거래가 전년에 비해 늘었지만 강남권 및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여전해서다.
LH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주택을 처분할 때 주택 평가액의 60%를 대출 상환에 써야 하는 하우스푸어는 총 9만8000여 가구에 이른다. 주택 평가액의 100%를 대출상환에 써야 하는 하우스푸어도 1만6000여 가구에 달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지난해 2차례 실시해 하우스푸어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1·2차에 신청한 사람은 1914명. 이중 897가구를 LH는 매입했다. 경쟁률은 목표량 대비 2대 1을 웃돌았다. 매입 지역은 경기도가 429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277가구, 지방 106가구, 인천 85가구 순이다.
1·2차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2553억원. 이중 1700억~1800억원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했다. 나머지 700억원 정도는 주택을 재임대해 받은 보증금이 활용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