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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통과 후 처음
[뉴스핌=김동호 기자] 지난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통과시킨 일본이 미국에 미사일 부품 수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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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위대 사열 중인 아베 총리. [출처: AP/뉴시스] |
집단적 자위권 용인 등 군사력 강화를 추진 중인 일본은 과거 국내 생산 무기의 수출을 막아왔던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통과시키며 본격적인 무기 수출을 준비 중이다.
미국에 수출을 준비 중인 적외선 탐지센서는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제작한 것으로, 항공기 요격을 위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2(PAC2)에 탑재된다. 이 무기는 미사일을 추격해 요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외선 탐지 센서 기술이 핵심이다.
미국은 이 부품이 들어간 미사일을 카타르에 수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카타르가 미국과 유대관계가 깊을 뿐 아니라 분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 수출에 아무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제작된 미사일이 분쟁지역에서 사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해 무기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