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아베 신조 총리의 집단자위권 강화 추진 이후 지지율 하락과 법적 대응 움직임 등 후폭풍이 불고 있다.

지난 1일 아베 총리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을 강행했다.

또한 응답자의 82.1％가 이번 각의 결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중의원을 해산해 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68.4％에 달해 아베 내각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일본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베 내각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맞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홋카이도 아사히카와 시의회는 각의 결정에 대해 "항구적 평화주의라는 헌법 원리와 입헌주의에 반하며 역대 내각의 공식견해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아사히신문 역시 사이토 고키 아사히대학 교수가 집단자위권에 관한 각의 결정을 두고 "해석개헌을 교묘하게 진행하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등 법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코하마시의 페리스 조가쿠인대학 학생들도 관련 법 정비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하는 심포지엄을 열었고 와세다대학 등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도 각의 결정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어 관련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