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책의 속살] 임대소득 과세, 어찌하오리까

기사입력 : 2014년06월05일 10:44

최종수정 : 2014년06월18일 19:19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은 어렵다. 또 원래 내야 했던 세금도 내라고 하는 순간 새로운 과세로 바뀐다.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얘기다.

주택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 추이는 35.4%(2012년 1월)→42.3%(2013년1월)→46.7%(2014년1월)까지 높아졌다.

이런 급격한 변화에 월세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2월말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도 현행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세제혜택을 강화하기로 한 것. 

정부는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게 돼 1년에 한 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홍보했다.

원래 여기까지가 정부의 기대치였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불거졌다.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 위해서는 정확한 월세 자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다. 이 예측은 그동안 사실상 '불로소득'으로 여겨졌던 임대소득세를 건드릴 것이라는 전망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집주인들의 반발이 싹텄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며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즉 2주택자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일세율(14%)을 분리과세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토록 한 것이다.

또 다른 허점이 숨어있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규정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등록율은 6%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종학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0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그동안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지 않았던 3주택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 임대인들이 사실상 세금을 내야할 처지로 바뀐 것이다.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지만 정부 방침에 집주인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내야 하는 세금만큼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아예 집을 팔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이 때문에 주택 거래량이 위축되고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다시 흔들렸다

정책의 내용이야 어떻든 시장은 '세금 폭탄'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언론도 시장의 불만을 그대로 보도했다. 이에 일주일만에 정부는 임대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겠다며 시장의 공격에 항복했다.

최근까지도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오는 11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을 개정키로 했다.

시장에서는 3주택자 이상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가 아닌 분리과세하는 방안, 분리과세 기준점인 연 임대소득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든 정부안이 대폭 후퇴할 확률이 높아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흐름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고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을 내라는 것인데 마치 새롭게 과세를 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이번 정부 정책 형성과정을 보면 시장과의 소통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또 새롭게 과세를 시작하려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