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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은 주목 못 받는데…비방전은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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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에서 북풍 영향 '제한적'…네거티브 영향은 '미지수'

[뉴스핌=함지현 기자] 6·4 지방선거에서 단골 메뉴였던 '북풍'이나 '색깔론'이 크게 줄었다. 다만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폭로 등 네거티브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기대했던 정책 대결은 역시나 없었다.

◆ "6·4 지방선거에서는 '북풍' 영향 제한적"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북풍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일 "북풍은 국내 문제에 이슈가 없을 때 며칠 동안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지금은 세월호 참사에 모든 말초신경까지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북한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도발하는 것이 국내 정치에 일정하게 간섭하는 듯한 것을 사람들도 다 아는 일종의 학습효과도 이유"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오히려 국민들이 '북한이 왜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 드는가. 그런다고 해도 우리는 더이상 현혹되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북한발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2일 북한군이 연평도 근해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해군 유도탄고속함 인근에 포탄 2발이 떨어졌으며 이에 우리 군도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북한은 오히려 "남측의 기만극"이라고 반박·위협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진 바 있다.

그간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한 국민적 학습효과에 더해 국민적 관심이 세월호 참사로 쏠리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보수진영이 북풍에 편승한 전략을 펴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세월호 사태로 인해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상태기 때문에 북풍으로 시선을 돌려 이 국면을 벗어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강한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북풍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선거에서도 완전히 북풍이 끝날 것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직접적인 위협인지 간접적인 위협인지의 차이도 있고 북한에서 여러 형태로 자극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북풍이 완전히 끝났다고 예단하긴 섣부르다"며 "다만 이번에는 다른 때에 비해 북풍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감도에 따라 상황은 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비방전 여전…서울 시장후보 '농약 급식' 공방전 등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야 후보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비방전은 6·4 지방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선거 초반에는 대부분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로 인해 조용한 선거나 네거티브 없는 선거, 정책 선거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선거가 막판에 이르면서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지 못한 몇몇 후보들이 비방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른바 '농약 급식'으로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의 아이콘으로 서울시장에 오른 박 시장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자신이 주장하던 '친환경' 급식에 어떻게 농약이 들어갔는지, 얼마나 허술한 관리로 우리 아이들이 농약 급식을 먹게 됐는지 자신의 입으로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포지티브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박 후보측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를 '흑색선전'으로 규정, 반박에 나섰다.

박광온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정몽준 후보가 아직까지도 농약 급식 타령을 하고 있다. 매우 부도덕한 흑색선전 수준"이라며 "황당한 농약 급식 주장을 하면 할수록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의 농민들의 반발로 그 지역 새누리당 후보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새누리당 지도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대로 새누리당 후보를 겨냥한 새정치연합의 비방전도 진행형이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와 위장전입 의혹과 강남구 논현동 중형 빌라를 부인 명의로 임차한 것 등을 겨냥했다. 그는 "남 후보는 경기도지사 후보인데 가족주소지 형태를 보면 제주도지사 아니면 강남구청장 후보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살기는 주로 강남에 살고, 땅은 제주도에 있으면 경기도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후보는 "땅을 처분하려고 내놨지만 매매가 안 되고 있다. 앞으로 분명하게 헌납할 것"이라며 "작은 문제를 갖고 침소봉대하는 네거티브는 사라져야 할 구태 정치"라고 맞받았다.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둘러싼 폭로전도 한창이다.

지난달 31일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딸 희경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후보는 자신의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기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로서 자질이 없다"는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자 고 후보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고(故)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의 아들과 문용린 후보의 야합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자녀를 이용해 후보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정치에는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2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고 후보가 박태전 회장의 사위였다는 것도 이번에 선거 나와 그 분이 여러 가지 네거티브를 할 때 알게 됐다"며 "그 이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다.

네거티브 전략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부동층의 지지를 흡수하는 동시에 지지층의 결집도 도모할 수 있다. 지지율이 열세인 후보들이 이 전략을 히든카드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을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라는 평가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공약한 정책들도 네거티브로 인해 뒷전으로 밀렸다.

국민 생활 수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새누리당은 '행복드림', 새정치연합은 '더·줄·지'(여유를 더해주고,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을 지켜주는)를 각각  6·4지방선거 슬로건으로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진흙탕싸움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야는 모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각종 공약을 내놨지만 예산확보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급조된 정책이 될 우려가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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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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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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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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