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무역협회 “한·아세안 FTA 7주년, 이제는 추가개방 논의해야”

기사입력 : 2014년06월02일 10:2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강필성 기자] 발효 7주년을 맞이한 한·아세안 FTA가 그동안 활용률 저조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향후 아세안 시장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은 ‘한·아세안 FTA, 끝나지 않은 여정’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제2위 수출 시장이자 최근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아세안에 대한 수출 증대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를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는 아세안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을 통해 개방의 폭과 속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세안 지역은 최근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금년에도 국별로 2.5∼7.8%의 경제성장률(IMF 전망)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세안 지역은 신흥 투자지역이자 중국을 잇는 제조업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도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수입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 아세안 교역은 아세안의 성장세, FTA 발효, 한류 등의 영향으로 2007∼13년간 연평균 11.1%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아세안 수입시장 점유율이 6%대(2012년 기준)로 상승했다.

한편, 한·아세안 FTA는 2007년 6월 1일 발효되었으나 현재까지도 FTA 수출 활용률은 38.7%(2013)로 다른 FTA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업계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절차’ 및 ‘정보부족’이 그 원인으로 조사되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베트남 등 후발개도국들의 관세 인하 및 철폐가 최근에서야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국별로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양허가 20% 또는 50% 인하에 그치거나 양허제외로 개방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수출 확대 및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해서는 국별 시장 추가개방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현재 협상 중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추진될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우리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추가개방 뿐 아니라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일방적인 MFN(최혜국대우) 관세율 인하로 한국 제품에 대한 FTA 협정세율이 MFN 세율보다 높은 품목들이 있는 바, 동 품목들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무협 제현정 연구위원은 “아세안 지역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시장 지배력이 강하고 최근에는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며,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노력과 더불어 FTA를 적극 활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