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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제정 돌입…"5월내 발의"

기사입력 : 2014년05월14일 17:10

최종수정 : 2014년05월14일 17:10

법안소위·입법지원소위로 구성…위원장 우윤근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 상견례 및 1차 회의를 열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특별법을 마련 해 5월 세월호 국회 내에 발의 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특별법에는 ▲ 진상규명과 피의자 처벌 ▲ 유가족 등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철저한 보상 및 회복 등의 대책강구 ▲ 재발방지책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9.11 미국 테러 이후의 후속 조치 등 국내외의 여러 가지 사례와 각 의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을 계획이다. 또 변호사협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전문가들과 협의함은 물론, 희생자 유가족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반영할 방침이다.

준비위는 법안소위와 입법지원소위의 2개 소위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우윤근 의원이 맡고 법안소위 14명, 입법지원소위 17명이 각각 활동한다.

법안소위 팀장은 김재윤 의원이, 간사는 전해철 의원이 맡기로 했다. 주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담는 특별법 성원 활동을 한다.

입법지원소위 팀장은 김춘진 의원이, 간사는 부좌현 의원이 활동하기로 했다. 입법지원소위는 유가족 교섭 창구역할을 하고 공청회나 대외협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 특별법준비위원회가 어떠한 방향을 잡느냐, 또 국회에서 얼마만큼의 특별법 준비를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가족 중 한 분이 '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현장지휘를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국회가 지금까지 약 한 달간 참아주지 않았나. 이제는 국회가 진실을 알기 위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라고 말씀해 주셨다"며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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