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세월호 참사'에 정부 강력 질타

기사입력 : 2014년05월14일 13:55

최종수정 : 2014년05월14일 13: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행위 현안보고…"눈치 정부" 등 쓴소리 쏟아져

[뉴스핌=함지현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첫 현안보고 자리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늑장대응과 미흡한 통합 재난 시스템 등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으며 일부 국회의원들은 질의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정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치권이 최우선으로 할 일은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이라며 "세월호 참회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국회 내 초당적 특별위원회 설치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은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청와대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가 몇 시간씩 걸리고 안전하다고, 구조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는 것을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들에게 이런 정부가 하는 말을 믿으라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분 내로 행정부 수반에게 보고가 됐으면 UDT(해군특수전전단)나 SSU(해난구조대)를 직접 투입해 다 구조할 수 있었다"며 "이게 이 정부가 총체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유고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다. 공무원이 눈치만 보는 눈치 정부"라고 힐난했다.

김현숙 의원은 "이번 사고의 총체적 부실과 정부의 대응 문제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배가 아직 떠 있을 때 들어가서 구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때 누군가 밧줄을 가지고 들어가 구하고 밖으로 나오라고 말만 했어도 지금처럼 많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진 않았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 일어나고 3일 정도는 현장의 컨트롤 타워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차려졌으면 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팀을 꾸려서 내보냈어야 했는데 왜 그런 팀이 없었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세월호가 침몰했을 당시 119 상황실이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의전 문제로 해경의 구조활동을 방해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119상황실과 해경이 오전 8시 58분부터 오전11시까지 19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다.

119상황실은 보건복지부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데 서거차도라는 섬에는 갈 수 없으니 구조자들을 팽목항으로 데려와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해경은 "구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119상황실은 끊임없이 구조자를 팽목항으로 데려올 것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황금 구조 시간에 19차례 통화한 건 구조를 위한 게 아니라 의전 때문이었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이찬열 의원은 안행부 장관이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경찰학교 행사에 참석한 것을 겨냥해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느냐"며 "재난본부장인 안행부 장관이 일을 제대로 안해 우왕좌왕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희생자가 늘어난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희상 의원은 "궁극적으로 참사의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니 '내 탓이오'라고 나서는 것이 순서"라며 "총체적 재난 관리 부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내각도 총 사퇴를 해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문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총리 산하의 국가재난안전처에 대해 반대하며 "컨트롤 타워는 인원과 재력을 한번에 책임질 수 있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밑에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태도와 관련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강 장관은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이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국가가 죽였다는 데 동의하냐"고 묻자 "단답식으로 말하는 것 보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 자리는 장관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며 "'무조건 우리가 잘못해서 사람을 못 구했다.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장관의 태도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강 장관은 이후 질의에서 "정부의 총체적 대응에 대해서는 잘못이 많고 그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해경부터 해양수산부, 관련 부처인 안행부도 해야 할 조치를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심심한 사과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