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정부 저리 PF대출 '유명무실' 우려

기사입력 : 2014년05월14일 16:33

최종수정 : 2014년05월14일 16:33

은행권 대출 심사 강화 예상돼..중소업체, 우량사업장 적어 대출 어려울 듯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표준 PF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자율이 낮은 대신 은행들이 PF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할 것으로 전망돼서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도입하려는 표준 PF대출(프로젝트 금융)이 자칫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작 표준 PF대출이 절실한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은행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 PF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표준 PF대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성 높은 사업'을 확보하기 어려운 처지다. 
   
표준 PF대출은 신용도가 낮아 높은 이자를 내고 PF 대출을 받아야 하는 중견·중소 건설사들을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보증 상품에 가입한 건설사들은 연 4%의 이자로 표준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와 은행권은 표준 PF대출로 올 한해 동안 약 3조원을 건설사에 빌려준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은행권, 건설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의 표준 PF대출 심사는 현행 은행권 자체 PF심사보다 더 까다로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준 PF대출 심사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표준 PF대출의 낮은 이자율 때문이다. 표준 PF대출에서는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상관 없이 연 4%의 이자를 받는다. 은행들은 낮은 이자를 받는 대신 리스크(위험성)를 줄이기 위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은행권 자체 PF대출에서 연 4%대 이자율을 적용받는 건설사는 삼성물산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 3~4곳 뿐이다. 주택사업을 주로하는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대부분 연 8%를 넘는 이자를 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 PF대출 리스크는 대한주택보증과 은행권이 함께 안게 되기 때문에 기존 은행권 자체 PF심사보다 더 엄정하게 심사를 할 것"이라며 "건실한 건설사가 하는 사업을 돕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건설사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주택 사업장의 사업성만 놓고 평가한다는 점도 중견·중소 건설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대부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사업을 한다. 대형 건설사처럼 사업성 높은 인기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거의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김포한강과 같은 대형 신도시도 미분양이 쌓여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은행들이 수도권 택지와 같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는 표준 PF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PF대출 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도 손실을 피하기 위해 '깐깐한' 대출 심사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주택사업이 장기 미분양으로 이어져 건설사가 워크아웃(기업회생 절차)이 되면 대한주택보증도 손실이 생기기 때문이다. 
 
은행권도 표준 PF대출 심사를 신중히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표준 PF대출은 이자율이 낮아 리스크도 커졌기 때문에 PF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며 "아직 표준 PF대출 심사를 한 사례가 없어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사업은 PF에 참여하는 은행이 없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지난달 국토부가 표준 PF대출 전담 은행을 모집할 때 국민이나 신한은행 같은 대형 은행들도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전담 은행 모집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