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주민 "주거환경 사업 조속히 추진해야"..LH는 사업성 없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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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놓고 지자체와 LH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지자체는 선거전 치적을 위해 LH로부터 사업추진 확약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LH는 지방선거 때까지 '버티기'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내 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
특히 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자 지자체와 주민들은 LH에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을 확답하지 않고 있다. 자칫 대규모 미분양이라도 날 경우 부채만 더 늘릴 수 있어서다.
8일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자체와 LH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들은 지역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조속히 해줄 것을 LH에 잇따라 요구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는 노후·불량 주택과 시설을 고쳐 짓는 것을 말한다. 도로,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은 정부와 지자체가 무상으로 고쳐 지어주고 주택은 주민 스스로 수선한다. 하지만 주택개량 자금이 부족한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부분 LH가 시행을 맡아 저렴한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시 부평구 홍미영 구청장은 지난달 이재영 LH사장에게 구내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문을 보냈다.
홍미영 구청장은 십정2지구에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과 시설이 모두 41곳에 이른다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구청장은 "이미 부평구는 278억원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LH에 완납했지만 LH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수 년째 재무상황을 이유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안양시도 지난 3월 안양 5동과 9동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재추진해 줄 것을 LH에 요청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해말 LH는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이 사업을 하면 약 6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내부 분석 결과 때문이다.
안양시 소속 광역·기초 의회 의원들은 LH에 사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이미 안양시로부터 지원받은 140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의 거센 요구에도 불구하고 LH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성이 나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대부분 거주가 불편한 구릉지나 하천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주요 간선도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도 좋지 않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지어도 일반분양이 잘되지 않는다. 더욱이 조합원인 원주민들도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때문에 LH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밀도를 높여 지을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미분양의 일정 부분은 지자체가 부담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용적률(건물 밀도, 건물 연면적 대비 대지 면적 비)을 250% 넘게 올려주고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20~30%는 지자체가 맡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