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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민생법안] ⑤ '기재위'부터 깨어나야…'규제'도 '개혁'

기사입력 : 2014년04월18일 17:40

최종수정 : 2014년04월30일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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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 회사원 A씨는 요즘 어머니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 하루에 2번만 배가 드나들 정도의 외딴 섬에 홀로 사는 어머니가 복통을 자주 호소해서다. A씨는 '어머니가 힘들게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 중소기업 대표인 B씨는 매일 현금과 전쟁을 치른다. 원자재 구매대금은 물론  직원들 급여까지 돈 쓸 곳이 한 두곳이 아니다.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제때 내는 것도 고역이다. 세금을 내려고 은행에서 현금을 찾을 때면 B씨는 "카드로 납세하면 도움이 될 텐데"라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현행법 상 카드로 납세가 가능하지만 100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연일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핵심 규제개혁의 물꼬를 틀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야당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 요구로 파행한 뒤 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18일 오전 10시 예정돼 있던 전체회의도 여야는 '국회가 안 사장 해임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것은, 진도 여객선 침몰 애도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며 당일 오전  연기했다.

기재위 간사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대통령께 안홍철 KIC 사장 문제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가 여야 공동으로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안 사장 관련 문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참담한 재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두고 국민 앞에서 질책과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야당 기재위 의원들은 이와같은 상태로 회의를 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회의를 열지 말 것을 새누리당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과거 트위터 발언을 문제삼아 결국 기재위는 파행을 맞았다. [사진=뉴시스]

기재위가 야당의 안 사장 해임 문제제기로  파행하는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비스산업발전법) ▲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 파생금융상품 과세법안 등 주요 법안들이 잠을 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과 직결돼 있다. 특법은 우리금융지주 내 지방은행 계열사인 경남·광주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약 6500억원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22일 조세소위를 열고 '원포인트' 개정할 것에 합의해 우리금융 민영화의 첫 단계인 경남·광주은행 매각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다른 법들과 달리 사안에 대한 '시급성'이 인식돼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다른 법안들은 여전히 기약 없는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암덩어리'라고까지 표현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A씨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가 절실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획재정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통과돼야 할 법안 1위로 꼽기도 했을 정도로 규제개혁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법은 지난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2년 반 가까이 잠들어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박근혜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된다. 특히 의료업의 경우 원격진료와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허용, 민간의료보험도입 등이 가능해진다. 이는 보건의료계가 법 처리에 반발하는 이유기도 하다. 보건의료계는 법의 국회 통과 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B씨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통과가 한시라도 아쉽다. 개정안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현행 세법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국세납부대행 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연기된 기재위 전체회의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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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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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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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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