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기업들과 같이 사업구조조정에 나선다. 현재 6000여개에 달하는 각 정부부처의 재량사업을 향후 3년간 10%인 600개를 감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은 주된 사업 수행부처로 일원화 하고, 부처 내 유사·중복사업은 조직 내 부서간 칸막이를 제거해 통합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이 대표적인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이다.

또 복지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는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단순화한다. 연구개발(R&D) 등 다부처 관련 분야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재정사업 중에서 의무지출, 이자지급 등 기본적인 경비에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 부처가 재량관리하는 게 6000여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10% 정도를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감축에 따라서 재정절감 효과가 있겠지만 사전에 목표를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각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이 부처 기능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 있다”며 “이런 것을 한 부처에서 묶어서 하게 되면 중복을 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