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현오석 “청년고용 촉진, 규제개혁의 최종 목적지”

기사입력 : 2014년04월03일 16:07

최종수정 : 2014년04월03일 16: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청년고용 촉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일 뿐 아니라,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최종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유한공고를 방문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일하기 원하는 유망한 업종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15~64세) 고용률은 2000년대 이후 상승하고 있으나, 청년 고용률은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최근 고용여건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 고용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으로 고용 체감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5~24세 고용률이 크게 하락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높은 대학진학, 군입대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에도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청년고용 부진은 개인적으로 소득감소와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인 청년고용 대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현 부총리는 “문제인식부터 해결책 제시까지 종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며 “청년·학부모·학교·기업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청년 고용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 기초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발표된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핵심요인을 파악하고, 당초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고교 재학생, 고졸·대졸생 및 구직자·취업자 등 대상별·연령별로 다양한 취업 애로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고용률 제고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청년고용의 근본적·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고용 부진의 근본적 요인 중 하나인 산업현장과 학교교육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유한공고의 실습교육에서 보듯이 기업과 학교간 채용연계형 맞춤형 교육은 청년층 조기취업과 직무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기업이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운영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학교지원도 지속 확충해 2017년까지 기업맞춤형반을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중인 일·학습 병행제도도 활성화해 학교의 이론교육과 현장의 직무능력을 접목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현장실습을 훈련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일·학습 병행기업과 연계해 실습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공공기관이 선도해 모범사례를 확산시키는 한편, 훈련 인프라가 미흡한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훈련센터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취업자가 원할 경우 일하면서 진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후진학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부총리는 “청년층 관심도가 높은 재직자 특별전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확대하는 한편, 사내대학의 설립요건도 완화해 재직자의 학위취득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취업단계에서의 지원은 물론, 취업 이후 청년들이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현 부총리는 “장기근속과 경력유지의 최대 애로요인인 군입대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군제대자의 입대 전 고용유지를 위해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10%)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복직일 2년 이후에도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교 재학생, 졸업생, 구직자 및 취업자 등 청년과 학부모, 취업 지원기관·학교·기업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유한공고 방문 후 일-학습 병행제도를 운영 중인 삼우금형을 방문해 학습근로자들의 실습현장을 참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