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를 도입해 하우스푸어의 위기상황을 해결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 있는 문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하우스푸어 첫번째 공약으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를 내걸었다. 이후 정부는 의욕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홍보를 했지만 이제는 사실상 폐기처분 단계에 들어섰다.

주택금융공사를 동원해 정부가 내놓은 '적격전환대출'은 사실상 공사가 손을 떼고 민간영역(시중은행)으로 넘겼다.

2일 주택·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캠코가 운영하는 지분매각제도는 이용자가 한명도 없고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한 적격전환대출은 사실상 시중은행으로 넘어갔다.

지분매각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제도다.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 지분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고 하우스푸어는 이자를 월세 형식으로 내면서 계속 거주하는 제도다. 지난해 '4.1주택대책'에서 이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유명무실하다. 캠코 관계자는 "지난 31일 기준 이용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친 후 실적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다. 상담이나 안내장을 발송해 지분매각제도를 홍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료: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

그나마 채무조정제도만 체면치레 하는 정도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195건 총 352억원에 대해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이 제도는 캠코가 금융사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들인 뒤 2년간 원금 상환을 미루고 최대 30년간 분할 상환을 하는 제도다.

캠코 관계자는 "금융사에서 (채권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시행 초기 인수할 수 있는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료: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캠코 외에도 주택금융공사가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적격전환대출'을 도입했다. 이자 부담이 큰 하우스푸어 대상으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대출 기간도 10~30년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마저도 큰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적격전환대출 집행 실적은 지난해 9월 기준 24건에 총 20억원 뿐이다. 올해는 실질적 운영을 하지 않고 대부분 시중 은행으로 넘겼다. 지난해 10~12월 동안 실적을 감안해도 50건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는 따로 실적을 집계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도 9월 실적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중은행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주택금융공사는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며 "채무조정은 대부분 시중은행 프리워크아웃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하우스푸어는 점차 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하우스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난해 전국 248만 가구로 지난 2012년(231만가구)보다 17만 가구 늘었다. 이들 중 43.1%는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높은 금리의 추가적인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 구조에 있다"며 "하우스푸어 체감 가구에 대한 금리부담 완화 대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